지원재단에서 어제(4.23)저녁 북정연의 대국민 호소문과 기타 북정연 입장 발표와 관련된 글들에 대한 반박성 글을 탈북자 여러 싸이트에 올린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반박성 본문은 대략 이렇습니다.
ㅇ ‘남북하나재단’ 별칭 제정은 이미 1년 전부터 준비된 것으로 2013년 2월 재단 이사회에서 대외명칭 사용을 의결한 후 일반의 의견수렴과 북한이탈주민 설문을 거쳐 ‘남북하나재단’을 별칭으로 사용키로 2014년 2월 확정
- 2014년 3월 4일,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현재 법률 명칭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 별칭인 ‘남북하나재단’을 병행 사용하고 있음
ㅇ 따라서 ‘남북하나재단’의 별칭을 현 이사장이 임의대로 바꿨다는 주장은 허위사실임
그러나 북정연이 지원재단 홈페이지에 정보공개 돼있는 지원재단에서 직접 작성한 이사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지원재단이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 지원재단 홈페이지 이사회 란에 공개된 제7회와 제9회 이사회의록 일부내용 복사본입니다.
제7차 이사회 의결안(2013년 2월 2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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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상정안건
o 보고안건 : 2건
- ‘12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사업추진실적 보고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대외명칭 선정계획 보고
o 의결안건 : 5건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정관 개정(안)
- ‘13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사업계획 변경(안)
- ‘12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세입·세출 결산(안)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보수규정 개정(안)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임원퇴직금규정 제정(안)
제9차 이사회 의결안(2014년 2월 20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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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안건
ㅇ 보고안건 : 2건
① 제8차 정기 이사회 결과보고
② 2014년 기부금 조성사업 활성화 방안 보고
ㅇ 의결안건 : 8건
① 2013회계년도 결산(안)
② 2014년 사업계획 및 예산 변경(안)
③ 직제규정 전부개정(안)
④ 인사규정 일부개정(안)
⑤ 복무규정 일부개정(안)
⑥ 보수규정 일부개정(안)
⑦ 개인정보보호규정 제정(안)
⑧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대외명칭(별칭) 제정(안)
지원재단은 해명성 본문 글에서 제7차 지원재단 이사회
(2013년 2월 22일)에서 이미 ‘남북하나재단“이라는 별도의 대외명칭을 의결했다고 주장합니다.
(위 지원재단 해명 찐하게 밑줄 친 글 참조)
그러나 지원재단은 제7차 이사회에서 “남북하나재단”이란 대외명칭선정보고만 하였지 의결한 적이 없습니다.
제7차 의결안건은 ①...⑤로 5가지만 의결했다고 기록돼있습니다.
(윗 제7차 회의 ○ 의견안건: 5건 을 참조)
조직운영에 관해서 조금만 아는 사람이면 이사회에서 보고한 것과 의결한 것은 성질이 전혀 다른 사항임을 쉽게 알 것입니다.
제9차 이사회 (2014년 2월 20일)에서 ○의결안건: 8건의 ⑧번 항목으로 의결했다고 나옵니다 (윗 제9차 이사회 ○ 의결안건 : 8건 참고할 것)
이상에서 보듯 1년전에 별도의 명칭문제가 논의됐다는 것은 확인되나 의결됐다는 것은 허위사실로서 신임이사장이 와서 적극 추진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전임 임원진이나 지금의 임원진이 탈북자들의 정체성이 담긴 중요한 명칭문제를 당사자들과 아무런 토론도 없이 바꾸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명칭문제를 지난 2월 7일 탈북자단체장간담회 때 재단의 일방적인 통보로 금시초문이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고집부리지 말고 공청회를 열던가 하여 정책고객인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처리해도 될 것입니다. 급하게 이 잡듯이 바꿀 문제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지원재단이 바짝 긴장하여 탈북자들의 조금만 의견이나 호소도 ‘응분의 책임은 모두 북정연에 있다’는 협박성 비슷하게 신경질적인 반응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앞으로가 정말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지원재단이 1년에 자신의 덩치에 맞지 않은 10억원 가량의 과도한 전산관리시스템 관리운영비를 쓰면서 회계자료 하나 제대로 정리 못한다는 구체적인 사실내용자료는 담당자의 입장을 생각해 인터넷 공개는 자제하겠다는 입장을밝힙니다.
앞으로 정부산하 공기관으로서 ‘재단이 뭔 잘못이 있는가?’고 오리발 내밀듯 하는 행위를 지속한다면 더 큰 화만 부를 것입니다. 우리가 지원재단의 예산집행에 관심갖은 것은 지원재단이 돈을 떼먹었다는 어리석은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님을 지원재단이나 관리감독기관인 통일부는 잘 알 것입니다.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탈북자정착지원금을 형평성, 적법성, 효율성, 실효성 의심되는 곳에 쓰지 말고 적재적소에 쓸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난 재단 임원진도 ‘감사원에 의뢰하라. 영수증을 다 까보라. 한 푼도 떼어먹은 것이 없다‘는 동문서답으로 일관하다 임기를 다 채우고 훌쩍 퇴장했는데 그런 꼼수는 더는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주장은 지원재단 예산편성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여져 기형적으로 편성돼 운영되기 때문에 바로 잡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킵니다. 끝으로 인간의 리더십은 언행에서 나타납니다. 음식은 냄새와 맛으로 질을 알 수 있지만 지도자의 리더십은 언행에서 보여준다는 것을 탈북자들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지원재단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고기잡는 그 무슨 법을 가르치겠다는 언행이 지원재단에서 들려오지 않아 그 나마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2014년 4월 24일
북한이탈주민정책참여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