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북한이탈주민정책참여연대(이하 북정연) 대표회장을 맡았던 한창권입니다. 저는 어제 열린 탈북단체장 긴급회의에서 북정연 대표회장직 사임을 공식 밝혔습니다. 작년 3월 10일 창립된 범 탈북자단체들의 모임인 북정연은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에 온 탈북자들의 정착과 권익활동, 북한의 민주화를 위한 남북평화통일 활동을 목적으로 창립되었습니다. 범 탈북자단체인 북정연은 장, 단기 목표를 세우고 이중 단기 목표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하 지원재단)개혁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려왔습니다.
신년기자회견, 박근혜대통령님께 드리는 공개편지와 대국민호소문 발표, 지원재단 개혁의 필요성과 과제. 지원재단의 성역처럼 여겨오던 국가보조금 집행내역 공개와 사업설명회를 요구하고 적지 않은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지원재단과 탈북자들간의 이견과 마찰을 언론과 사회전반에 알렸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활동과정에 전에 없던 여러 단체장들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신과 사명감 있는 활동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도 또 하나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반성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결점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저의 능력과 자질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부도덕으로 인해 지원재단개혁을 위한 공익활동마저 저의 사익을 위한 활동으로 많은 오해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의 이런 비난속에 북정연의 정당한 활동도 그 진의를 의심받는 지경에 이르고 심지어 몇몇 단체장마저 의심의 눈초리를 갖게 되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결과 탈북자들의 정착과 권익을 위한 시대적 과제인 지원재단 개혁문제에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행태를 보이며 북정연의 당연한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도덕한 제가 계속 북정연 대표회장 직무를 맡아 일을 해나간다면 그 과정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은 자명한 일이고 또한 결과적으로 저의 활동이 사익으로 의심받고 오해와 비난의 문제로 확대된다면 그 결과는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끝날수도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심사숙고 끝에 북정연의 대표회장직을 내려놓고 모든 탈북자단체장들이 공동대표로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범 탈북자단체들의 공동체기구를 구성해 그 안에서 철저히 민주주의적인 방법으로 토론을 통해 활동방향을 정하고 실행나간다면 우리들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원재단 개혁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박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통일대박론도 작금의 지원재단 행태를 볼 때 탈북자들과 북한사람들에게는 대박이 아니라 쪽박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정부산하기관인 지원재단은 연 250억원의 국가보조금을 받아 탈북자정착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탈북자정착지원과는 거리가 먼 탈북자들을 들러리 세우고 진행하는 저들의 사업일 뿐입니다. 저들은 정관에 밝힌 지원재단 명칭을 그 주체인 탈북자들과의 적극적인 토론도 없이 탈북자단체장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남북하나재단’이라는 별칭을 쓰면서 탈북자들의 정체성을 희석시키는가 하면 ‘정착’이라는 알기 쉬운 표현이 있음에도 그 무슨 ‘착한’이라는 어려운 표현으로 탈북자들속에 혼란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정부,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이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할 예산집행 정보공개도 몇 년 동안 거듭되는 요구에도 묵살로 일관하다 지속적인 항의와 요구에 마지못해 공개하고 있으나 공개한 내용을 살펴보면 지원재단이 정부산하 공기관이 맞는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실례로 국가보조금 예산집행항목 중 국민인식개선 및 홍보에 1.345.800.000원(13억 4천 5백 80만원)을 썼는데 그것을 어디에 어떻게 썼다는 내용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국제 네트워크 구축에 70.000.000원(7천만원)을 썼는데 이것도 어디에 어떻게 썼다는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보화 교육에 650.000.000원(6억5천만원)을 썼는데 이것도 어디에 얼마를 썼다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항목의 국가보조금을 직원들의 활동비에 썼다는 것인지. 아니면 직원들과 참가자들의 화장지를 구입하는데 썼다든지. 아니면 직원들과 참가자들의 회식비용으로 썼다 던지 그 사용처가 분명히 있을진대 그런 것이 없다고 하니 이런 행위들이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지원재단은 공문으로 버젓이 밝히고 있습니다.
비싼 사무실 임대료를 비롯한 비효율의 지원재단 운영이 탈북자들 들끓는 민심과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있는 현실에 이런 식으로 국가보조금의 예산집행을 한다면 이런 기관은 존재해야 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행태의 지원재단을 개혁하자면 범 탈북자들이 뭉쳐야 하고 그 앞장에 단체장들이 나서야 합니다. 지원재단의 이런 비상식적 행태를 지금과 같이 몇몇의 단체장들의 힘만으로는 바로잡기에 어림도 없습니다. 무책임한 ‘책임 떠넘기기’와 ‘내 자랑 끝없어라’의 비뚤어진 사고방식의 행태를 바꾸지 않는다면 지원재단의 미래는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진정으로 호소합니다. 저의 부도덕으로 지원재단 개혁을 위한 탈북단체들의 공익활동이 저의 사익을 위한 활동으로 오해받고 비난을 받는 현실에 더 이상 제가 북정연의 대표회장직을 맡는 것은 대외 명분에 먹칠을 할 수 있고 또한 저의 능력과 자질에 한계가 왔음을 시인하며, 오늘부터 새로 활동을 시작하는 범 탈북자단체들의 모임 공동대표로서 제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해나갈 것을 밝힙니다. 그동안 지지와 성원을 보내준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앞으로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창 권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