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창권입니다. 여기에 올리는 자료는 제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1차, 2차로 요구한 2013년 국가보조금 예산집행내역의 큰 항목의 대부분입니다.
경험에 이런 자료를 받아 탈북자들에게 설명하면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이 자료가 갖고 있는 의미를 잘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복사해 설명해주고 있으나 주변의 일부 단체장들과 탈북자들은 적어놓은 금액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례로 '출연금 사업합계 24,977백만원' 으로 표시하면 우리 말로 249억 7천7백만원입니다. 우리 속담에 '탁'하고 '툭'하고 다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탁'과 '툭'은 비슷한 표현이지만 '탁'이란 표현은 가벼운 물체가 서로 부딫칠때의 표현이 더 어울리고 '툭'은 무거운 물체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질때의 표현이 더 적합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숫자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 숫자를 내포하고 있는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이해할수가 없을것입니다. 그래서 이자료를 올려놓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보고, 듣고, 말하면서, 체험(으로)하여 인식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제가 설명하여도 듣기만 하기때문에 잘 이해할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관심있는 분들이 직접 자료를 보고 이해하는것이 옳다고 생각되어 재단에서 보내온 원본은 도식 복사된 자료가 그대로 이창에 올려지지 않아 다시 수작업하여 글로 수정된 자료를 올립니다.
제가 이 자료를 여기에 올리는 목적의 또 하나는 혼자서 자료를 요구하고 받으니 최소한 그 기간이 1달정도 소요됩니다. 많은 시간과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의밉니다. 국회의원이라면 모든 자료를 한번에 요구할수도 있지만 일반인인 제가 모든 자료를 요구할수도 없고 또 요구하면 어떤것은 줄수 있고 어떤것은 해당되지 않아 줄수 없다고 하면서 시간만 낭비하게 됩니다. 요즘 지원재단은 자신들에 대한 의견이나 토론문제에서 좀 지나치거나 과한 표현이 나타나면 바로 법적대응에 나서고 또 언론사에 기사를 정정보도 해달라는 전화항의를 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에 회부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칫 이 나라의 실정과 법을 잘 모르는 탈북자들이 이런 재단의 아름답지 못한 행태에 말려들수 있어 이 자료를 보시고 필요한 분들은 자신이 관심있고 해당되는 항목을 정확히 선정하여 지원재단에 개인 또는 단체의 이름으로 "정보공개 구술청구서"를 작성해 요구하면 자료를 받아볼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원재단 국가보조금 집행 내역 공개는 성역으로 인식되어 탈북자들에게 공개하지 않았지만 법률로 정해져 있고, 또 시작이 반이라고 첫 물꼬를 텄기때문에 이제부터 기본적인 자료는 다 받아볼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원재단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여 거부당한다면 저에게 연락주십시오.
이런 정확한 정보자료를 알아야 어떤 사업이 필요하고 어떤 사업이 불필요하다는것을 당사자들이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재단에 사업설명회를 하라고 요구하는것도 '들어만 봐도 어이가 없는 불필요한 사업'이라는것을 알고 사전에 예산낭비를 줄이고 또는 막을 수 있으며 국가보조금으로 지원되는 탈북자정착지원금을 적재적소에 쓰게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탈북자들은 북한의 독재정권에서 국가권력에 의한 강압적인 통제와 짐승처럼 배급제에 의해 사육된 삶을 살다보니 민주사회 시민의식이 없거나 아주 미약합니다. 민주사회에서는 국가기관의 잘못을 바로잡고 국가가 할수 없는 일을 민간시민단체(NGO)들이 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이제부터 탈북자단체연합회가 앞으로 이런 역활을 하게 됩니다. 한창권이 한 개인이 먹고 살기 위해 이런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것은 소인배들의 야비하고 비약적인 생각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통해 각성되고, 지원재단이 개혁되어 국가보조금 집행을 좀더 투명하고 비효율을 지양하고 정말로 어려운 탈북자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이 자료는 지난 5월 23일에 지원재단에서 받은 원본 자료입니다.(분량이 많아 문서부피만 수정했음을 밝힙니다.) 감사합니다.
* 자료 중 윗 부분 1. 2. ... 등의 순서는 제가 요구한 항목, 비용을 밝히라는 요구이고 그 아래 자료는 요구에 대한 지원재단 직인을 찍어 보낸 답변자료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출연금 중
o 전문상담사 수 : 94명(’13. 12. 31기준)
o 탈북인 상담사 수 : 15명(’13. 12. 31기준)
o 월 총 상담건수 : 6,194건
o 상담사 1인 월 평균 상담건수 : 65건
o 상담사 1인 월급과 기타 지급되는 비용 :
- 월급 : 평균 1,660,000원(’13. 12. 31기준)
2. 사무실 관리비 현황(2013년 관리비 월 및 총 비용. 이 비용이 이미 보내온 경상비에(1,841,163,786원) 포함되었는지? 확인바랍니다.
o 2013년 관리비(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21,109,000-21,109,000-21,109,000-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21,109,000-21,109,000-21,109,000-
21,109,000-21,109,000-21,109,000)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21,109,000-21,109,000-21,109,000-21,109,000-21,109,000-21,109,000
총 액-253,308,000
o 2013년 관리비 내역이 경상비(1,841,163,786원)에 포함되었는지 여부
- 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는 경상비에 해당하므로 기존에 제출한 내역(1,841,163,786원)에 포함되었음.
3. 집행내역 중 가. 사업비 → 1. 초기정착지원 및 취약계층지원 → 1-1)정착도우미 사업 관리·운영(1,024,452,863원)의 세목과 그 비용
o 1-1) 정착도우미 사업 관리·운영
1. 초기정착지원 및 취약계층지원 ‘13년 예산현액, 지출계'
1-1) 정착도우미 사업 관리·운영: 예산현액-1.044.500.000
지출액-1,024,452,863
1-1-1) 정착지원활동: 예산현액-480,000,000
지출액-475,245,093
1-1-2) 정착도우미사업 운영: 예산현액- 501,000,000
지출액-496,211,240
1-1-3) 역량강화: 예산현액-47,000,000
지출액-40,734,790
1-1-4) 사업관리(정착지원): 예산현액-16,500,000
지출액-12,261,740
총액: 예산현액-1,044,500,000 지출액-1,024,452,863
4. 집행내역 중 가. 사업비 → 1. 초기정착지원 및 취약계층지원 → (통합)종합상담센터(콜센터) 운영(81,459,140원)의 세목과 그 비용
o (통합)종합상담센터(콜센터)운영(81,459,140)
1. 초기정착지원 및 취약계층지원 ‘13년 예산현액, 지출계'
(통합)종합상담센터(콜센터) 운영: 예산현액-100,000,000
지출액-81,459,140
통합-1) 종합상담센터 운영: 예산현액-91,354,000
지출액-80,139,140
통합-2) 관리전산시스템 운영: 예산현액-8,646,000
지출액-1,320,000
총액 : 예산현액-100,000,000, 지출액-81,459,140
5. 집행내역 중 가. 사업비 → 1. 초기정착지원 및 취약계층지원 → 1-4)의료 및 생활안정지원(1,236,366,160원)의 세목과 그 비용
o 1-4) 의료 및 생활안정지원
1. 초기정착지원 및 취약계층지원 ‘13년 예산현액, 지출계'
1-4) 의료 및 생활안정지원: 예산현액-1,238,400,000
지출액-1,236,366,160
1-4-1) 의료지원: 예산현액-698,200,000
지출액-698,143,450
1-4-2) 생활안정지원: 예산현액-545,760,000
지출액-534,028,310
1-4-3) 사업관리(의료): 예산현액-4,440,000
지출액-4,194,400
총액: 예산현액-1,248,400,000 지출액-1,236,366,160
6. 집행내역 중 가. 사업비 → 2. 자립·자활지원 → 2-1)취업지원센터 운영(761,020,921원)의 세목과 그 비용
o 2-1) 취업지원센터 운영
2. 자립·자활지원 ‘13년 예산현액, 지출계'
2-1) 취업지원센터 운영: 예산현액-762,000,000
지출액-761,020,921
2-1-1) 본부 센터 운영: 예산현액-428,000,000
지출액-427,329,091
2-1-2) 지역 센터 운영: 예산현액-334,000,000
지출액-333,691,830
총액 : 예산현액-762,000,000 지출액-761,020,921
7. 집행내역 중 가. 사업비 → 2. 자립·자활지원 → 2-2)취업역량강화(628,282,827원)의 세목과 그 비용
o 2-2) 취업역량강화
2. 자립·자활지원 ‘13년 예산현액, 지출계'
2-2) 취업역량강화: 예산현액-683,000,000
지출액-628,282,827
2-2-1) 맞춤형직업능력개발사업: 예산현액-165,000,000
지출액-158,514,621
2-2-2) 전문 직종 특화사업: 예산현액-170,000,000
지출액-141,068,985
2-2-3) 온라인 배움터 자격취득 교육사업: 예산현액-167,000,000
지출액-165,604,200
2-2-4) 청년세대 취업지원 바우처 사업: 예산현액-181,000,000
지출액-163,095,021
총액 : 예산현액-683,000,000 지출액-628,282,827
8. 집행내역 중 가. 사업비 → 2. 자립·자활지원 → 2-3)사회적기업 육성지원(790,018,333원)의 세목과 그 비용
o 2-3) 취업역량강화
2. 자립·자활지원 ‘13년 예산현액, 지출계'
2-3)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예산현액-842,000,000
지출액-790,018,333
2-3-1)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예산현액-10,000,000
지출액-2,158,000
2-3-2) 신규 사회적기업 육성 및 기존기업지원: 예산현액-562,000,000
지출액-531,135,158
2-3-3) 경영지원 및 사후관리: 예산현액-270,000,000
지출액-256,725,175
총액: 예산현액-842,000,000 지출액-790,018,333
9. 집행내역 중 가. 사업비 → 2. 자립·자활지원 → 2-4)영농정착지원(307,563,930원)의 세목과 그 비용
o 2-4) 영농정착지원
2. 자립·자활지원 ‘13년 예산현액, 지출계'
2-4) 영농정착지원: 예산현액-320,000,000
지출액-307,563,930
2-4-1) 선도농가 및 창업농 지원: 예산현액-156,000,000
지출액-155,790,910
2-4-2) 영농 인큐베이팅 지원: 예산현액-40,000,000
지출액-37,017,960
2-4-3) 영농기반조성: 예산현액- 124,000,000
지출액-114,755,060
총액 : 예산현액-320,000,000 지출액-307,563,930
10. 집행내역 중 가. 사업비 → 2. 자립·자활지원 → 2-5)창업지원(206,157,520원)의 세목과 그 비용
o 2-5) 창업지원
2. 자립·자활지원 ‘13년 예산현액, 지출계'
2-5) 창업지원: 예산현액-226,700,000
지출액-206,157,520
2-5-1) 신규창업교육 및 컨설팅: 예산현액-32,000,000
지출액-32,000,000
2-5-2) 기창업자 지원: 예산현액-140,010,000
지출액-127,940,100
2-5-3) 예비창업자 육성: 예산현액-54,690,000
지출액-46,217,420
총액 : 예산현액-226,700,000 지출액-206,157,520
11. 집행내역 중 가. 사업비 → 3. 교육지원 및 생활실태조사 연구 → 3-2)청소년 교육시설 지원(1,879,713,218원)의 세목과 그 비용
o 3-2) 청소년 교육시설 지원
3. 교육지원 및 생활실태조사 연구 ‘13년 예산현액, 지출계'
3-2) 청소년 교육시설 지원: 예산현액-1,894,000,000
지출액-1,879,713,218
3-2-1) 대안교육시설 지원: 예산현액-794,000,000
지출액-788,715,700
3-2-2) 방과후공부방 지원: 예산현액-1,100,000,000
지출액-1,090,997,518
총액 : 예산현액-1,894,000,000 지출액-1,879,713,218
12. 집행내역 중 가. 사업비 → 3. 교육지원 및 생활실태조사 연구 → 3-3)통일 미래리더 육성(545,269,401원)의 세목과 그 비용
o 3-3) 통일 미래리더 육성
3. 교육지원 및 생활실태조사 연구 ‘13년 예산현액, 지출계'
3-3) 청소년 미래리더 육성: 예산현액-583,000,000
지출액-545,269,401
3-3-1) 진로진학 지도: 예산현액-56,000,000
지출액-50,482,310
3-3-2) 예비대학 운영: 예산현액-60,000,000
지출액-54,132,270
3-3-3) 대학생 리더 운영: 예산현액-127,000,000
지출액-103,504,491
3-3-4) 탈북학생 상담교사 운영: 예산현액-340,000,000
지출액-337,150,330
총액 : 예산현액-583,000,000 지출액-545,269,401
13. 집행내역 중 가. 사업비 → 3. 교육지원 및 생활실태조사 연구 → 3-4)북한이탈주민 정착교육(191,768,000원)의 세목과 그 비용
o 3-4) 북한이탈주민 정착 교육
3. 교육지원 및 생활실태조사 연구 ‘13년 예산현액, 지출계'
3-4) 북한이탈주민 정착 교육: 예산현액-192,000,000
지출액-191,768,000
총액 : 예산현액-192,000,000 지출액-191,768,000
※ 3-4) 북한이탈주민 정착 교육은 세목이 존재하지 않음
14. 집행내역 중 가. 사업비 → 3. 교육지원 및 생활실태조사 연구 → (통합)정착지원 전문인력 양성(25,000,000원)의 세목과 그 비용
o (통합) 정착지원 전문인력 양성
3. 교육지원 및 생활실태조사 연구 ‘13년 예산현액, 지출계'
(통합) 정착지원 전문인력 양성: 예산현액-25,000,000
지출액-25,000,000
통합-1) 청소년 교육시설 실무자 교육: 예산현액-15,000,000
지출액-15,000,000
통합-2) 교육기관 네트워크 구축: 예산현액-10,000,000
지출액-10,000,000
총액 : 예산현액-25,000,000 지출액-25,000,000
15. 집행내역 중 가. 사업비 → 3. 교육지원 및 생활실태조사 연구 → 3-5)북한이탈주민 정보화 교육(650,000,000원)의 세목과 그 비용
o 3-5) 북한이탈주민 정보화 교육
3. 교육지원 및 생활실태조사 연구 ‘13년 예산현액, 지출계'
3-5) 북한이탈주민 정보화 교육: 예산현액-650,000,000
지출액-650,000,000
총액 : 예산현액-650,000,000 지출액-650,000,000
※ 3-5) 북한이탈주민 정보화 교육은 세목이 존재하지 않음
16. 집행내역 중 가. 사업비 → 3. 교육지원 및 생활실태조사 연구 → 3-6)실태조사(249,241,270원)의 세목과 그 비용
o 3-6) 실태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