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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창권입니다. 공식적인 실명을 밝히면서 탈북민사회의 건설적인 문제들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해주심에 대단히 감사히 생각합니다. 항상 선생님의 좋은 충고와 사심 없는 의견에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임선생님은 서울과 지방에 사는 북한이탈주민 출신들과 단체들이 소통과 화합을 다질 수 있는 장 즉 탈북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문화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저에게 물어 오신 걸로 이해됩니다. 때맞춰 아주 중요한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탈북민들의 한국사회 정착을 위해서는 취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배움을 열망하는 분들은 공부를 계속해야겠지요. 공부를 하자고 하면 학비가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도 본인만 노력한다면 교육환경과 열의가 높은 남한사회의 이곳저곳에서 학비를 지원해주는 기관들이 많아 지원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이런 지원을 받아가며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원재단에도 학생들의 학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탈북민들은 체제가 전혀 다른 이곳 남한에서 정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당사자들인 임선생님이나 저나 잘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정서적으로나 경제적 또는 문화적으로나 탈북민들이 이땅에 잘 정착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요하게 저는 탈북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과 교육도 필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친목과 단합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탈북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정을 나누며 생활할 수 있는 쉼터나 문화공간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 남한에 와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고 경험을 나누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2012년 12월 대선 때 당시 새누리당 대통령후보였던 현 박근혜대통령과 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께 탈북민들의 쉼터 즉 문화센터를 설립해줄 것을 공약으로 해달라고 평양민속예술단 단장님을 비롯해 뜻을 같이 하는 탈북단체장들과 함께 각 당 대통령 후보들의 선거사무실과 당사를 찾아 호소문을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명철국회의원님도 저희와 견해를 같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분도 국회에서 통일부장관님께 건의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지원재단 혹은 통일부에서 탈북민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해 타당성조사를 위한 8천만원의 예산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남북통일예술인협회 회장님과 함께 통일부 정착지원과에 찾아가 확인한바 작년에 타당성조사를 하여 현재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들은바 없고 조금씩 그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탈북민문화센터와 관련해 저도 여러 탈북단체장들과 탈북민들, 그리고 지원재단, 통일부 관계자들과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문제는 현재 탈북민들은 전국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북민문화센터는 서울에만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지역의 실정에 맡게 규모를 정해야 하는지? 여러 가지 풀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제가 3차에 걸쳐 진행한 북한이탈주민이사장배 축구경기때도 이런 문제들이 토론되었습니다. 서울에서만 축구나 체육대회를 하는것도 지방에 있는 탈북민들에 대한 차별을 불러 올수 있는 문제였기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울과 수원. 인천, 대구, 부산, 광주 등 대도시를 위주로 탈북자들이 많은 곳부터 규모를 정해 1년에 한번씩 문화체육행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체적인 의견을 모은 적도 있습니다.
아마 문화센터 타당성 조사를 끝냈다고 하니 이런 문제들도 토론되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난시기 이런 말도 나돌았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문화센터를 건립할 수 있다는 소문이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에서 경기도 파주까지는 50Km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거리가 멀어 접근성이 떨어져 효율성이 낮아 그 방안은 무의미하다는 여론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제가 듣기로는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은 서울과 인근에는 땅값이 비싸 어렵고 그래서 건물을 임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최소 500억~1000억원의 예산이 들것이란 말도 있던데 작년말경에 이 문제를 들은 후 오늘 처음 다시 이야기하게 됩니다. 요즘은 지원재단과의 소통부재로 이런 문제까지 거론할 상황이 못됩니다.
워낙 지원재단과 탈북단체장들과의 소통부재로 유례없는 최고조의 갈등과 대결양상을 띠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번 주 중에 탈북단체장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지난 6월 3일 제기된 3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재단의 입장 발표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3가지 문제란 1. 탈북민들의 정체성을 말살한 남북하나재단 별칭 사용금지, 2, 탈북민들에게 정부의 예산집행과정을 설명하는 500명이상 참가하는 예산설명회 개최문제 3, 지원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동포사랑을 비롯한 여러사업들을 탈북민사업가나 단체들도 참여할 수 있게 현재의 시스템의 문 높이를 낮추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탈북단체장 T/F팀과의 면담을 말합니다.
탈북민들의 실정과 요구에 맞는 제대로 된 정부의 정착지원시스템을 만드는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탈북민들을 들러리 세우고 탈북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자신들 생각대로만 사업을 하던 관피아적 관행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탈북민정착지원정책이 돼야 할 것입니다.
국민세금으로 마련된 탈북민정착지원금이 형편성, 적법성, 효율성, 실효성있게 씌여질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탈북단체장들의 당면과업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임선생님의 물음에 그냥 제가 알고 있는 현황과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이런 중요한 문제는 제가 결론할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며 어디까지나 이것은 정부가 해야 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탈북민들은 정책의 수효자들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부의 탈북민정착지원정책이 되기를 바라고 또한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 창 권 드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