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단체연합은 7월 23일 긴급회장단을 갖고 북한이탈주민지원정책을 바로 잡기 위한 긴급현안문제들에 대하여 심층토의하고 대책방안을 의결하였다. 긴급회장단회의에서는 주요 탈북자단체들인 탈북자동지회, 북한민주화위원회, 숭의동지회, 북한이탈주민정책참여연대, NK지식인연대, 통일을 준비하는 탈북자협회, NK경제인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공동회장단 대표자들이 모두 참석하였다.

 

회의에서는 먼저 북한이탈주민지원정책집행에서 탈북자들의 정책적수요를 확실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최근 탈북자단체연합회 T/F팀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 진행한 실무간담회진행정형에 대하여 탈북자동지회 사무국장의 보고를 청취하였고 실무협상이 봉착상태에 있는 이유에 대하여 다각도의 분석적 의견들이 모아졌다.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이며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인 홍순경공동회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공동회장들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의 실무협상에서 제기되는 문제점과 대책안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

 

1. 탈북자단체연합회가 지난 6월 3일, 6월 18일 2차에 걸쳐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사이에 진행되었던 실무협상들은 지금까지 간과되어 온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책적 수요를 지원서비스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기 있는 최초의 노력이며 탈북자 2만 5천명이 도래한 시대적 요구라는 본다.

 

3. 탈북자단체연합은 지금까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 탈북자사회간에 통합적이고 일원화된 새로운 소통창구를 구축하여 이를 통하여 효율적이고 발빠르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업무를 탈북자들의 눈높이와 정책적 요구에 수렴시키려는 노력들이 적지않게 진행되었고 시일도 상당히 지났으나 아무런 결실도 맺지못하고 있는 이유는 전적으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불성실하고 진정성이 결여된 입장 때문이라고 밝힌다.

 

4. 특히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탈북자단체연합을 탈북자사회의 대표적인 협상파트너로 인정한다고 입장을 밝히고 2차에 걸쳐서 회담을 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18일 자체홈페이지에 올린 글 "남북하나재단 주요업무현황 및 일부 탈북단체 요구사항에 대한 재단의 입장 알림"에서 "금일(7월 18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탈북인사 10여분이 재단을 방문하여 남북하나재단의 탈북민 지원사업 전반에 대해 고견을 주셔서 매우 의미있는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고 협상팀을 개별적인 인사들로 폄훼함으로서 지금까지 협상의 의미자체를 평가절하 하고 있다.

  이것은 협상상대방에 대한 초보적인 신의조차 줴버리는 온당치 못한 처신이며 지금까지의 협상내용을을 일거에 뒤집어엎으려는 불순한 목적을 가진 위선적인 정치적 술수이다. 특히 상기 글에서 지원재단은 “일부 탈북자단체들이 제기한 의견에 대한 입장”이라는 서류를 첨부하였는데 이 또한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을 담고 있어 협상팀을 경악시키고 있다.

  이 서류에서 지원재단은 일부 탈북자단체들이 7월 17일에 5조항 15가지 항목의 의견을 제기하였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재단측의 평가를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이것은 탈북자단체연합이 발족하기 이전인 올해 초 2월 7일 지원재단에서 조직한 탈북자단체장 간담회에서 제기된 단체장들의 개별적인 의견들을 정리한 것이다.

  탈북자단체연합은 지난 6월 3일에 다음의 3가지 항목의 긴급해결항목들을 협상의제로 제기하였다.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별칭인 “남북하나재단” 명칭 사용중지
- 2014년 지원재단 사업예산설명회를 개최, 저비용 고 효율적인 예산집행 지향
- 지원재단의 모든 용역사업과 구매용역을 탈북기업인들에게 더 많이 할당하기 위한 수의계약과 입찰용역은 재단의 설립취지에 부합되게 실시

탈북자단체연합 공동회장단은 지원재단측에서 갑자기 사실을 오도하고 나선 것에 대하여 좌시하지 말고 철저히 진실을 밝혀 불순한 정치적 의도와 권모술수가 있다면 반드시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할 데 대하여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

 

5. 공동회장단은 또한 최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정옥임이사장이 경찰에 고소하여 재단의 사업에 대하여 온라인매체를 통하여 비판하고 나선 탈북자들과 단체관련자들의 컴퓨터들을 뒤지고 범법자로 몰아가고 있는 배은망덕한 행위에 대하여 끓어오르는 울분을 표시하며 이에 강력히 규탄하였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은 탈북자들 더 잘 섬기고 우리 사회에 더 빨리 정착하라고 만든 자리다. 그런데 재단의 존재이유이고 주요한 정책고객인 탈북자들을 바른 소리 좀 했다고 해서 철창에 집어 넣으려고 경찰에 고소질을 하고 다니니 이것은 망둥이가 제 새끼 잡아먹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가소로운 행동이다.

  정확히 말하여 지원재단은 지금 정옥임이사장이 사구 사처에 돌아다니면서 “통일과 남북하나재단”이라는 극히 정치적인 제목의 강연이나 하고 자신의 정치적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정치판이 아니다.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는 온통 이사장의 얼굴과 이사장과 공치사로 도배되어 있다. 인터넷이나 언론들에는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말이 정옥임을 대체할 정도로 혼란스러운 기사들이 설쳐댄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생겨서 언제 이러한 개인숭배, 개인자화자찬, 안하무인의 시기가 있었는지 정말로 묻지 않을 수 없으며 탈북자들과 아무런 인연도 없는 정피아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틀고 앉아 탈북자들에게 호령하고 탈북자들을 냉대하고 탈북자들을 경찰에 고소하면서 탈북자들을 괴롭히는 행위에 대하여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강력히 항의하게 된다. 당장 이 정피아 따위를 집어치워주시기를 !!!

 

6. 탈북자단체연합회는 협상팀을 통하여 탈북자들이 지원재단에 바라는 건설적이고 혁신적인 의견들을 전달하고 실현시켜 지원재단이 본연의 정착지원업무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였으나 이러한 순수한 의도를 무시하고 끝끝내 탈북자단체들과 대결의 길을 택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정옥임이사장 등 지도부와 더 이상 협상의 필요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7. 이와 관련하여, 탈북자단체연합은 전체 탈북자들이 총궐기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바로 잡기 위한 “결사투쟁위원회”(결투위)를 긴급히 구성하고 이 지휘를 한창권 북한이탈주민정책참여연대 대표회장에게 위임하였다. 결투위는 협상T/F팀과는 별도로 모든 강력수단과 대중투쟁, 전국민호소를 통해서 정치꾼 정옥임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에서 끌어내리고 재단 전체를 바로 잡기 위한 결사투쟁을 당장 전개할 것이다. 연합회는 이번 투쟁을 탈북자사회의 역량강화와 북한민주화기지를 꾸리기 위한 목적투쟁으로 벌려 반드시 목적을 달성할 것이다.

 

                                                                                                                                                                    2014년 7월 23일

 

탈북자단체연합 공동회장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