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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북한이탈주민정책참여연대(이하 북정연) 한창권대표회장입니다. 요즘 탈북자사회여론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사장 정옥임. 이하 재단) 주최 단체장간담회(2월7일) 이후 한바탕 홍역을 치루는 형국입니다.
저는 오늘은 재단문제와 관련해 평소 제가 갖고 있는 소견을 여러분들과 토론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많은 탈북자들과 단체장들은 저를 만나 또는 전화로 “재단이사회에 탈북자이사가 한명 정도는 꼭 있어야 한다. 그래서 탈북자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절반은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단이사회에 탈북자가 있으면 탈북자지원문제가 지금보다는 훨씬 개선되리라는 그들의 단순한 희망 때문이지요. 허나 저는 조금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정부산하 공공기관의 재단 이사 한명은 힘을 쓸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식회사나 일반사립재단의 이사회 이사는 각자의 고유 권한으로 어느 정도 자신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을지 모르나 공공기관(정부기관)의 이사는 형식에 불과한 (나쁜 표현으로) 꼭두각시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작금의 재단이사회에 탈북자가 한명 있다고 칩시다. 통상적으로 이사회 결정은 당 단체나 기관의 정관과 규칙에 따라 민주주의 원칙으로 과반수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러한 의사결정 구조하에 탈북자가 한명 있다고 탈북자를 대변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저의 생각에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형식의 탈북자들의 총회와 그를 통한 추천과 선거를 통해 선임된 이사라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탈북자대표로서 재단이사회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고, 중요하게는 어떤 정책들이 토의되는지 사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재단의 이사선임문제는 탈북자를 대표하는 대표성이 있냐? 아니면 그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꼭두각시를 지정하여 형식적 구색 맞추기 이사선임이라면 전혀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재단의 이사선임은 여러 형식의 탈북자들의 총회와 추천에 의해 선거를 통해 선임된 자가 되어야 그에 따른 명분이 설 것이고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민주적 선거 과정을 통해 선임된 사람은 자신의 활동을 뒷받침하여 줄 아군 즉 탈북자사회의 지지와 성원을 기반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명분도 살리고 활동 폭을 넓혀 탈북자권익도 어느 정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사람도 공과 사의 분별을 중시하고 공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투철한 사명감과 소신, 의지와 리더십 등 ... 두루 갖추어야 되겠지요. 이익을 따라 달라붙는 수전노의 냄새가 난다면 이런 사람에게 탈북자권익을 기대한다는 것은 사상누각과 같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온라인상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터무니없이 타인의 인격모독을 식은 죽 먹듯 즐기는, 온갖 악성댓글을 달고 또 퍼 나르는, 한참 쳐다봐야 사람 같은 인생 살기를 사는 사람들은 이런 토론에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탈북자의 한사람으로 서로의 의식계몽을 위해 한주일 2번 정도는 이 게시판을 이용해 여러분과 함께 민주시민의식을 토론해 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2월 18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