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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이사장 정옥임. 이하 지원재단) 취임 후 출범한 범 탈북자단체들의 연합체인 북한이탈주민정책참여연대(대표회장 한창권. 이하 북정연)와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지원재단의 입장은 지원재단 홈페이지-홍보마당-재단동향-보도자료2월17일자를 참고바랍니다. 또한 북정연의 입장은 탈북자동지회 싸이트 참여광장-자유방 2월 10일자 이후 연속 또는 북정연 홈페이지(http://nkdh.kr) 또는 탈북인단체총연합 홈페이지(www.enku.kr)공지사항, 자유북한방송 자유게시판 2월.10일자부터, NK지식인연대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2월 10일자부터 글쓴이 한창권 참고 바랍니다.)
지원재단 개혁과 관련한 북정연 입장
1. 북정연은 지원재단이 문제제기한 통일신문(2014.2.14)“탈북 단체장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 불편한 간담회” 보도자료 내용 중 ‘지원재단에 대한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자료“들이 없어 통일신문이 정정보도할 부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 향후 지원재단 이사장은 세계유일의 폐쇄적 3대세습독재국가 북한에서 살다온 탈북자들 또는 단체장간담회 등... 에서 즉흥적 또는 서구식 행태의 회의진행 자세와 언행을 “유의” 하십시오
-현직 대통령임기 중 부인과 이혼하고 4번째 부인과 결혼 후 여름철 바다가 피서지에서 비키니 차림의 부인의 임신한 몸을 언론에 노출시키고(전 샤르코지 대통령) 또는 동거녀와 결별하고 다른 여성과 열애하는 (현 올랑드 대통령) 프랑스 대통령들의 사생활이 한국사람들의 정서나 감정에 맞지 않듯이 회의도중 지원재단의 이사장이 갑자기 즉흥적으로 진행하는 서구식 회의진행방식은 탈북자들에게 매우 생소한 것으로 이상하게 이해 됨.
-자신의 감정을 추스르지 못해 퇴근시간 때에 갑자기 직원들에게 ‘도시락을 준비하세요. 도시락 먹고 끝장 토론을 합시다’, 참석한 직원들을 향해 ‘단체장들이 의견을 말하는데 직원들이 아무 말 못하는 것을 보니 잘못한 것이 있구만’하면서 직원들에게 격논의 회의상황에 동조하라는 듯, 적대감을 고취시키는 듯한 ‘붙는 불에 기름 붙는 식의 발언과 행위의 근절
3. 구설에 오른 지난 2월 7일 지원재단 주최 탈북자단체장 간담회 종료 후 지원재단 이사장의 행동은 단체장들에게 매우 깊은 상처를 주고 실망스러운 행동으로 향후 이런 모습이 반복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회의 종료 후 몇몇 재단간부들과 10여명의 단체장들이 회의 중 서로 좋지 않았던 감정과 분노를 삭이려 주변 식당으로 자리를 옳겨 저녁 식사 겸 소주 한잔 하고 헤어지려 할 때 직원들을 시켜 그분들을 불러서 훈계하느라 30분 이상 식당에서 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게 하는 행위는 단체장들에게는 심한 모욕감과 분노의 상처를 주었음.
-이런 행위는 정부산하 공기관장의 인정 없고 몰상식의 처사로 비춰지고 각인 시킬 수 있었음.
-오히려 회의 중 감정이 상한 단체장들을 자신을 대신해 위로를 해주려 했던 재단 간부들에게 고맙다고 하는 것이 정석이라 생각됨.
-이날 저녁 식사비는 탈북자단체장이 지불했음.
4. 북정연이 원하고 요구하고, 지적하는 문제는 통일부산하 공기관인 지원재단 예산편성절차와 집행과정의 형평성. 적법성, 효율성, 실효성, 투명성의 잘잘못을 지적하고 바로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지원재단의 이에 대한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일년에 자체감사 몇 번, 국회감사, 통일부감사, 감사원감사 등 등 감사를 계속 또는 지속적으로 받으므로 그 답변준비에 정신과 시간이 없다. 영수증을 다 까보면 지원재단이 예산집행을 어떻게 투명하게 집행하는지 거짓말 할 수가 없고, 숨길수가 없으며 한 푼도 해먹은 것이 없다’
-지원재단의 이러한 대답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원재단의 이런 대답에 화가 난다는 것입니다.
-지원재단의 이런 대답이 책임성 없는 ‘마이동풍’식의 ‘동문서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지원재단이 돈을 해먹었다거나 영수증을 잘못 기재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또 지원재단 직원들을 그런 바보 짓, 머저리 짓 하는 사람들로 생각해 본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북정원의 의견은 지원재단이 현재까지 예산편성의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첫 단추부터 바로 끼우라는 것입니다.
-지원재단 예산편성을 토의결정하는 이사회에 탈북자를 대표하는 이사가 최소 1명이상은 참석하여 탈북자입장에서 탈북자지원의 효율성, 실효성 있는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과 같은 탈북자들을 들러리 세운 형평성에 어긋나는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을 막기 위해 북정연은 지난해 지원재단 예산집행내역의 정보공개신청을 3번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원재단은 이에 대해 처음에만 답변을 해온바 정부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서 알아 보라는것이였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확인한바 “알리오는” 제품제조 등 생산성과 관련한 공공기관, 기업형태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정보가 위주로 지원재단에 대한 우리가 알고자 하는 정보는 거의 기재하지 않아 저희를 우롱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원재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① 에 의해 북정연(2014.2.3)이 요구한 정보공개에 대한 입장 또는 답변이 없어 지난 2월 18일 다시 독촉 공문을 보내고 지금까지 그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5. 다시 한 번 지원재단에 촉구합니다. 2014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관한 사업설명회를 빠른 시일안에 정책수효자들인 탈북자단체장간담회를 통해 개최할 것을 요구합니다.
6. 향후 북정연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북정연이 지원재단을 상대로 예산편성과 집행내역을 요구하는 것은 지원재단의 생각처럼 지원재단 예산을 탈북단체들만이 별도로 지원하라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지원재단은 설립목적에 따라 탈북자들의 정착지원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안에 탈북자단체들을 지칭하여 지원하지 말라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탈북자의 취업지원, 의료지원, 학비지원. 생계비지원 등 은 누가 뭐래도 그 지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러나 생활이 어렵다고 해서 기준 없이 무턱대고 모두 또는 전부를 지원한다는 것은 현재 지구상 그 어떤 선진국도 실시해본 사례가 없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지원재단 이사장이 신년사에 밝히고 있는것처럼 고기잡는 법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이미 많은 탈북자들이 고기잡는 법을 충분히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원재단이라는 탈북인들을 위한 양어장에서의 고기잡이와 잡을 수 있는 자리 또는 고기의 일부를 탈북자들과 단체들에 상식적인 개념과 형평성에 맞게 배분해 달라는 것입니다.
-실레로 작년 3월 1일 기준으로 지원재단 상담사 102명 중 탈북자17명을 탈북자 50명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물질의 구성이나 물체의 색깔이 반을 넘어 조성됐다면 그것은 반 이상의 물질성분이나 물체의 색을 기준으로 물질 또는 물체라고 정정해 표현하는 것이 정답일 것입니다.
-따라서 작금의 지원재단은 탈북자지원재단이라고 말하는 것 보다 탈북자를 들러리 세운 남한사람들이 돌려가면서 봉급 타는, 남한사람들의 일터라는 생각을 지울수 없습니다.
-실례로 예나 지금이나 지원재단 부장 이상급 간부구성을 보면 퇴물 정치인, 퇴직금을 받은 퇴직자의 재취업 등으로 구성돼 있다는 것을 누구나 한눈에 알고 있습니다.
7. 탈북자단체들도 기준을 정해 지원을 해야 합니다.
-지원재단은 탈북자들의 사회정착과 남북통일, 북한민주화를 위한 탈북자단체들의 역할과 활동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 정권이던 지금의 정권이던 총선이나 대선 때 태생적으로 보수정권에 우호적인 탈북자들과 탈북단체장들을 동원 이용한 것은 하늘이 보고 땅이 느꼈을 것입니다.
-탈북자들의 남한사회정착은 남북통일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탈북자들에 대한 남한사회의 인식개선과 탈북자들 사이의 친목과 단합은 크던 작던 탈북단체들의 역할과 활동에 많은 부분 기인합니다.
-실례로 음력설, 추석명절 때 탈북자들의 외로움을 덜고 대한민국 국민이 된 자긍심을 높이려면 서로가 인지상정인 탈북단체들을 활용한 다양한 생활문화프로그램을 개발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봄, 가을 탈북단체들을 활용한 예술공연, 체육경기활동은 탈북자사회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 이 사회를 이해하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긍정적 사고를 가지게 하는데 그 기여도가 매우 크다는 것은 이미 여러 사실들로서 증명됐습니다.
-남한에는 인구가 매우 적고 집이 얼마 되지 않는 외진시골, 농촌마을마다 마을회관이 있지만 국내 2만 7천명에 달하는 탈북자사회에는 변변한 쉼터(문화회관)가 없습니다.
-대다수 탈북자들은 경제적 빈곤으로 공연장소, 회의장소, 운동장이 없어 이런 활동을 하려면 비싼 임대료 때문에 늘 남의 눈치 보며 어렵고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정부는 이런 문제에 관심조차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탈북자단체들 존재의 이유와 역할이 정부가 관심없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원재단은 심사기준을 정해 탈북자지원재단으로서 형평성, 적법성, 효율성, 실효성을 최대한 충족시키는 방향에서 탈북자단체들을 누르고 군림하려는 자세를 버리고 지원해야 합니다.
8. 작금의 지원재단 행태를 통해 저희들은 정부의 통일정책과 통일에 대한 회의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통일이 되면 북한의 토지와 자원은 분명 남한사람들에게 “대박”이 되어 물질적 풍요를 줄 것입니다.
-그러나 탈북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대박”이라는 통일이 북한사람들에게는 어떤 것을 안겨 줄 것인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남한에 먼저 온 탈북자들이 겪는 공허와 외로움, 허탈감과 배신감, 좌절감들이 많은 북한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정책과 대안을 이제라도 사선을 넘어 대한민국에 온 저희탈북자들과 머리를 맞댄 진지한 토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 2월 24일
북한이탈주민정책참여연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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