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모자 '아사'사건과 관련 '정관용 시사자키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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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모자 '아사'...현실과 괴리된 탈북자 지원정책 탓”

  • 2019-08-13 20:02
  • CBS 시사자키 제작진

실효성 없는 말뿐인 지원정책…예산 낭비 수두룩
탈북민 진정으로 돕는 조직·기관 없어
복지사각지대에 처한 탈북민 많아
통일문화센터가 사회혐오시설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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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8월 13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한창권 (탈북인단체총연합회장)

◇ 정관용>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탈북 여성이 어린 아들과 함께 숨진 지 두 달 만에 발견됐죠. 스스로 목숨을 끊었거나 타살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고 발견 당시 집안에 마땅히 먹을 게 없었다는 데서 아사, 굶어죽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도움 청할 곳이 정말 없었던 것인지 우리나라의 탈북민 지원제도에 문제는 없는 것인지 탈북인단체총연합회 회장이십니다. 한창권 회장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한창권>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정확한 사인은 밝혀져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굶어죽었을 가능성이 크네요, 그렇죠?

◆ 한창권> 저도 뉴스를 보고 알았습니다. 아마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이 소식 딱 듣는 순간 느낌이 어떠셨어요?

◆ 한창권> 하도 탈북자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특히 또 정부 정책으로 봤을 때 남북 관계에 집중하다 보니까 탈북자들을 도외시하는 경향이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 정관용> 이분이 보니까 2009년도에 중국동포랑 결혼해서 함께 한국에 오신 모양이에요. 맞죠?

◆ 한창권> 네.

◇ 정관용> 그럼 벌써 10년이 됐고 중간에 중국 가서 좀 살다가 이혼하고 작년에 아마 아들만 데리고 귀국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 한창권> 네.

◇ 정관용> 이렇게 되면 한국에 처음 오신 지는 10년이 넘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어쨌든 남편도 없고 아들과 혼자 살고 있다면 우리 정부당국에서 어떤 보호조치를 하는 게 원칙입니까?

◆ 한창권>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 정관용> 없어요?

◆ 한창권> 저희가 봤을 때 통일부 산하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라고 그런 기관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1년에 250억 예산을 지금 요즘에 달라졌는지 모르지만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 해 250억 예산을 받아서 탈북자 지원정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옛날에 지원재단 이사장하고 다툼이 있을 때 구체적인 내역을 보니까 250억에서 100억을 정상비로 다 나간단 말입니다. 실제로 탈북자들이 어디에다 지원해 주는지 이런 게 없고 자기들끼리 모여앉아서 토론을 하고 이렇게 해서 기획을 작성해서 통일부 승인을 받고 기획재정부 승인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하고 저희가 밖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하게 되면 감사원이 감사 나와서 아무 문제없다는데 저희가 볼 때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감사원이라는 건 통일부나 지원재단이 그 예산기획서에 따라서 진행되는 과정에 무슨 잘못이 있냐. 돈이 어디 다른 데로 가지 않느냐 이런 걸 보는데 그 기획서 자체가 탈북자들의 현실을 모르는 그런 기획서를 만들어놓고 거기에 예산을 집중한단 말입니다.

◇ 정관용> 탈북민지원재단의 문제점을 쭉 말씀해 주셨는데. 그밖에 말이죠. 일단 탈북민들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똑같은 권리를 갖고 있지 않나요? 한 달에 정기적 고정수입으로는 아이한테 오는 양육수당 10만 원이 전부였다는데 왜 기초생계보장 지원 대상이 안 되나요?

◆ 한창권> 글쎄 구체적으로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원래 제도 자체는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 이런 게 있어서 지역마다 무슨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지원센터. 주민센터도 있고, 담당자들도 있고, 특히 탈북자는 별도로 통일부 산하에 하나센터라는 데서 집중관리를 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지원재단이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거 자기들끼리 예산 책정을 할 때 한국에 온 지 3년 지나고 우리가 지원을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 입맛에 맞게 편리한 대로 다해 놨기 때문에 그분이 거기에 대해서 그런 지원 정책 안에서 소외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다가 본인이 중국에 가 살다 오고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 복잡한 게 있고 또 성격이 내성적인 성격이면 바깥 도움을 요청하거나 그런 환경이 조성됐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아무런 도움 받을 수 없단 말입니다.

12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서울 봉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42살 한모씨와 그 아들 김모(6)군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본인이 주민센터에 가서 나는 극빈자이니 최저생계비 지원 대상으로 해 주세요라고만 했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 한창권> 원래는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단 말입니다. 여기도 몇 년 전에 송파에서 세 모녀 사건이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국에서 태어나서 딸도 보니까 20살인가, 23살인가 돈 못 받아서 자살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여기 사람들도 그러는데 탈북자들이.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보호조치들이 더 필요하다고 보세요?

◆ 한창권> 그래서 저희가 탈북자들을 지원재단에 일자리 창출도 해서 직원이 50명이다 그러면 50%, 25명을 탈북자들을 받아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야 소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투정한단 말입니다. 너희는 모른다. 북한에서 못 살다가 알기는 뭘 알겠냐. 배운 게 많냐. 배운 게 없는데 민주사회 시스템을 어떻게 알겠냐 무시해버리고 자기들끼리 입맛에 맞게 그렇게 하거든요.

◇ 정관용> 그러니까 그 말씀은 탈북자들을 직원으로 채용해 달라는 요청은 탈북자들의 눈높이와 실제 현장 상황에 맞는 지원책을 지금 해 달라 이 말씀이네요.

◆ 한창권>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 정관용>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러면 탈북민들이 실제 뭘 요구하고 필요한지를 모른다 이 말이군요.

◆ 한창권> 잘 모르죠. 그리고 통일문화센터라고 해서 강서구 마곡동에 통일문화센터가 만들어지는데 예산을 받았단 말입니다. 200억인가. 그런데 최근에 알아보니까 지역주민들이 혐오시설이 들어온다고 반대를 한다니까 말로는 탈북자를 빙자해서 예산 따오고 이렇게 해 놓고 여기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 정관용> 탈북민들을 위한 센터가 혐오시설이라는 거예요?

◆ 한창권> 강서지역에서 들고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혐오시설이 우리 관내에 들어온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그런 시선을 아마 이분이 느끼셨는지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일자리를 알아보고 했으면 됐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안 됐던 거죠, 한마디로?

◆ 한창권> 그렇죠.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10위권 내에 드는 경제대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극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들 월급 자릴 차지하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탈북자들은 소외되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모르고 한번 갔는데 문전박대 당하고 이러니까 굶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 정관용> 문전박대 한 번 당하면 가지도 않는다.

◆ 한창권> 전반 흐름이 자기네 밥벌이 수단으로 하는 거지 탈북자를 진정으로 돕는 조직이나 기관이 아니다 이런 의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탈북자 사회에서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우리 탈북자들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부터 우선 한번 총체적으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한창권> 수고하십시오.

◇ 정관용> 탈북인단체총연합회의 한창권 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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