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과거 간첩조작사건과 탈북민 인권침해에 대해 “과거의 일이라고 지금 국정원의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오늘(23일) 국가정보원 창설 60주년을 맞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를 통일부 기자단에 개방하고 “보호센터가 과거를 딛고 미래로 가고 있다는 것을 국민에 보여드리기 위해 시설을 공개했다”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권 침해는 앞으로 있을 수도 없고,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일어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보호센터는 과거 중앙합동신문센터로 불리던 곳으로 국정원이 운영하는 탈북민 조사·수용시설입니다. 국내에 갓 입국한 탈북민을 대상으로 탈북 배경 등을 조사해 정부가 보호해야 할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2013년 이른바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이후로는, 유우성 씨의 동생 가려 씨에게 강압적인 조사를 해 오빠 유 씨가 간첩이라는 허위자백을 받아낸 장소로 부각돼 왔습니다.
박 원장은 이와 관련해 “아직 일부에선 과거 간첩조작 사건을 떠올리며 보호센터를 평가한다는 것을 잘 안다”며 “2014년부터 올해까지 보호센터에서 조사받은 7천 600여 명 중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등 인권침해가 확인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에 가급 국가보안시설인 보호센터를 언론에 공개하게 된 것도 지난 2014년 이후 해 온 일에 대한 자신이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호센터 측은 탈북민이 조사를 받고 생활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논란을 예방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른바 독방 감금 논란이 일었던 ’생활조사실‘이 폐지됐고, 조사실의 문도 밀폐형에서 내부가 훤히 보이는 유리문으로 교체됐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진술 강요 등은 없었는지 면담하는 인권 보호관도 두고 있습니다.
또 보호센터는 ’간첩조작 사건‘ 뒤인 2014년부터는 직접 간첩수사를 맡지 않고, 정착금 등을 노리고 탈북민으로 위장한 ’비북한이탈주민‘을 가려내는 행정조사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간첩혐의가 적발되면 곧바로 수사부서로 이첩하며, 탈북민 조사기간도 최장 180일에서 90일로 단축했습니다.
박 원장은 현재 ’보호센터‘를 상대로 진행 중인 3건의 소송도 모두 2013년에 발생한 과거 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인권 침해 예방에 무게를 두며 국정원의 간첩 수사가 소홀해진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간첩이 있으면 간첩을 잡는 게 국정원이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과연 용인하겠느냐“며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도 ”국정원의 입장은 폐지가 아닌 존치와 개정“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보호센터는 국가보안목표시설 ’가‘급으로 분류돼 일반인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곳으로, 언론에 공개된 건 2014년 이후 이번이 두 번째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