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가까이 기승을 부리던 막바지 삼복더위도 말복을 며칠 앞두고 누구도 멈출 수 없는 자연의 흐름앞에 서서히 누그러지려는가 봅니다. 오늘 새벽엔 조금 추운 감이 들어 눈을 뜨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창권의 통일시대를 논한다의 한창권입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남한의 진보(좌파)들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기회때마다 문재인대통령부모님의 고향이 필자와 한 고향사람으로, 그래서 실향민2세인 문대통령도 필자와 다를바 없는 동병상련의 아픔을 아는 사람으로 누구보다 남북통일에 적임자이면서 탈북자들에 관심을 갖고 정착할수 있는 정부정책을 역대 다른 대통령보다 더 잘 펼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문재인정부의 출범을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필자의 이러한 기대와 희망은 문재인정부가 들어 얼마 지나지 않아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을 배출한 진보진영의 각계인사들과의 만남이 잦아지면서 서서히 허물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필자가 한국에 살면서 느낀 한국 진보 진영의 큰 축은 2갈래라 생각합니다. 김영삼전대통령을 배출한 상도동계와 김대중전대통령을 배출한 동교동계가 그것입니다. 현재 여당이 된 김대중계파의 더불어민주당은 한국의 야당을 대표한 연속적이고 지속적인 상징성이 있는 정당이고, 김영삼통일민주당세력들은 김영삼대통령의 1990년 1월에 22일에 있은 당시 여당 대통령 노태우의 보수정당인 민주정의당과, 3김 정치로 한국의 정치사를 주름잡았던 야당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과의 3당합당으로 민주세력으로서 야당의 정통성과 상징성을 잃고 집권여당이 되었습니다.
이로서 김영삼전대통령의 통일민주당세력들은 정통적인 보수(우파)집권세력인 이승만, 박정희정부와 궤를 같이하게 되어 전두환, 노태우정부의 뒤를 이어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전대통령을 배출한 보수(우파)라는 딱지가 붙게 되고, 지금의 정당 활동과 더불어 여야를 넘나드는 세력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현 제1당인 국민의 힘은, 진정한 보수(우파)라고 말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김영삼전대통령의 한국사회민주주의를 위해 활동한 재야활동도 전면에 내 세울 수 없는 애매모호한 세력들의 이합집산 세력이기도 하다는 것이 필자의 솔직한 생각입니다. 한국의 민주주의사회발전을 대표하는 인물인 김대중, 노무현대통령의 뒤를 이어 탄생한 문재인정부와 그 추종세력들인 더불어민주당과 그 궤를 같이하는 한국의 진보(좌파)시민단체장들을 만나 그들과 한국사회발전과 특히 남북통일문제와 북한정권에 대한 서로의 견해, 그리고 탈북자들에 대한 그들의 생각과 사상을 서로 논하는 과정에 필자는 필자가 얼마전까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던 진보세력들의 철학과 신념들을 하나하나 양파껍질 벗기듯 그 양파껍질속살과 같은 그들의 내면 세계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세력의 각계각층 그룹, 그들속에는 북한에 수 십 번 갔다 온 재야를 대표하는 현직 목사도 있고, 직접 김일성을 만난 사람의 재야인사들을 어우르는 현직 단체대표를 맡고 있는 자녀들도 있으며, 이름만 불러도 알 수 있는 정치가들도 다수 있습니다.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 필자가 느낀 것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들은 공통적으로 북한은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 다는 것이었고, 물론 그들의 그러한 이론의 전재조건은,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북한의 열악한 경제사정을 실례를 드는 것으로서, 얼핏 들으면 그렇게 이해 할 수도 있겠다 싶지만, 조금만 더 그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 그들이 두둔하는 북한에 대한 분석과 동정심은 정치적으로 북한정권에 민족의 정통성이 있다는 주장을 앞세운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필자가 그들과의 논쟁 때마다 결국 다투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북한과 남한, 또는 남한과 북한의 국가체제의 정통성 문제인데, 우리나라 근대사의 가장 가슴 아픈 비극인 일제식민지36년동안 친일을 한 친일파와 반일을 한 독립운동으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1910년 일제와의 한일합병으로 조선이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하기전까지는 남과 북이 같은 역사를 가지고 살았기에 별 문제없지만,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어 대한민국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을 때, 북한은 독립운동을 한 김일성이 비록 당시 쏘련의 스딸린정권에 의한 꼭두각시에 불과했지만 김일성의 항일빨찌산투쟁업적과, 해방 후 북한에서는 일제친일파잔재를 깨끗이 청산한 후 북한이란 나라를 세웠다는 논리이고, 남한은 김일성과 같이 일제와 직접 싸운 일이 없는 기회주의자인 이승만이 일제잔재도 청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민족이 수난을 겪던 일제식민지시절 친일파들을 기용해 남한정권을 수립하고 미국의 식민지로 만들었다는 이론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실제로 남한은 아직도 진정한 독립국가가 아니며, 지금은 일제의 식민지와 또 다른 미국의 식민지라는 것입니다. 그 단편적인 실례로 지난 노무현정부때부터 주장한 '군전시작전권문제'를 실례로 든다는 것입니다. 지난 노무현대통령이 '...군전시작전권한이 없는 군대를 가진 국가가 무슨 독립국가냐? 군대가 독자적으로 전쟁시 작전권을 수행할 수 있는 나라가 돼야 진정한 독립국가다...', 노무현대통령은 당시 군 장성들을 세워 놓고 욕을 했다는 일화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당시 노무현대통령은 군 장성들 앞에서 '...당신들 어깨에 별을 달고 있는 것이 부끄럽지 않는가?... 장군들로서 군전시작전권이 없는 별을 달고 있는 것이...'라고 호통을 치곤 하였다면서, 그런면에서 노무현대통령은 자존심 강한 대통령이라 칭송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현 문재인정부도 사활을 걸고 '군전시작전권'을 찾아오려고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한국은 스스로 국가를 지키지 못하는 미국의 식민지로, 미국은 이렇게 한국을 식민지나 다름없는 허수아비로 만들어 놓고 자기들 군사력으로 북한으로부터 나라를 지켜준다는 명목으로 대중국 군사전략을 위해 한국의 국가 이익을 침해하며, 온갖 못된 짓을 하며 이용한다는 이론들이었습니다. 이럴 때마다 필자는 그들에게 미국의 한국전 참전과 미국의 물자 지원으로 전쟁의 폐허를 극복했고 또한 현재도 동맹인 한국에 대해 미국은 관세도 낮춰주고 특히 북한의 군사도발시 미국의 'B2전략폭격기'등 보기만해도 날렵한 전략폭격기들이 멀리 하와이, 괌에서 날아와 한반도 상공을 돌아보고 가면 북한은 찍 소리 못하지 않느냐? 그런 미국의 고마움을 모르면 되는가? 미군이 철수한다면 북한은 즉시 남침을 할것이다... 등 아무리 설명해줘도 그들은 마이동풍식으로 자기들 허무맹랑한 주장만 되풀이 한다는 것입니다.
미군이 없어도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북한은 현재 전쟁을 할수 없고, 한국군도 북한군에 비해 무력으로 우월하기때문에 북한도 그걸 알고 있어 쉽게 전쟁을 일으키지 못한다는 이론입니다. 필자로서는 이런 자들과 더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며 결국 격렬한 논쟁으로 끝낸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그들은 필자가 듣기에 황당한 이론을 바탕으로, 미국은 한국과 수평적인 동맹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미군을 철수시켜야 하며, 특히 이승만의 정치적세력이였던 일제친일파세력을 늦게나마 청산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미군을 남한에서 철수시키고 지리적으로 밀접하고 수천년동안 이웃으로 지낸 중국과의 관계를 돈독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현재 한국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해 미국보다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고 있고, 이러한 한국의 수많은 기업인들의 생존권을 국가가 지켜야 한다는 의미에서 중국과의 관계는 미국보다 더욱 우선시해야 하는 한국 정부의 국가정책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정부가 북한과의 관계를 무엇보다 중요시하는 것은 같은 민족이고 북한은 국가의 자존심을 지키는 정통성이 있는 국가이며, 세계 제일의 강대국 미국의 침략에 맞서 나라를 지키려면 어쩔 수 없이 국가방위정책으로서 국방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북한인민들에게 조금은 고통스럽지만 미국을 몰아내고 남북이 통일할 때까지 어려움을 참고 인내 할 것을 강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탈북자들도 북한 정부 관할의 국민이기에 그러한 북한 정부 정책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국가로서의 정통성이 있는 북한정부가 요구하는 미국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려면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부담되는 고통을 참지 못해 뛰쳐나온 사람들이 바로 탈북자들이라는 황당한 이론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북한정권은 민족의 가장 치욕인 일제식민지시절 김일성이 일제를 반대하여 싸운 독립군의 반일투사로서 나라를 세운 정통성이 있는 국가이고, 그 정통성이 있는 북한을 침략하려는 미국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려면 군사력을 강화해야 하는데 그 부담을 인민들에게 돌리는 것에 불만을 품고, 국가가 어려운 때 국가가 부담 시키는 조금의 어려움을 참지 못하고 자기만 잘 살겠다고 혈육을 버리고 도망쳐 나온 변절자라는 것입니다. 탈북자라면 잘 아는 임수경 전 의원이 몇 년 전에 한 탈북자에게 하였다는 욕과 같은 맥락의 이론입니다.
필자를 더욱 놀라게 하고 격분을 자아내게 하는 말이 '현 정부를 비롯해 진보정권이 들어서야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유지할수 있으며, 보수정권에서 하는 것과 같은 북한과의 대결 정책이 아니라 평화 정책을 추구해야 하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국이나 제3국에서 북한정권관련자들을 만나 통일문제를 논의하려면 북한정권이 싫어하는 탈북자들을 조금은 소 외 시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러한 정책 기조 때문에 탈북자들은 어쩔 수 없이 정부의 통일정책을 이해하고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불이익을 감내하고 참을 수 밖에 없다. 안타깝지만 현실은 현실인 것이다'. '탈북자들이나 꼴통 보수들의 말을 듣다 보면 북한과는 무조건 전쟁을 하던지 해서 북한정권을 없애야 한다는 말이 되는데 그러다 전쟁이 나면 남이나 북이나 다 죽고 망한다.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가?, 북한과는 대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민족, 한 동포로서 서로 왕래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이론입니다.
이들의 황당한 근거에 기초한 이런 이론들에 대해 필자가 아무리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도 그들의 생각이나 사상이 변할 수 없다는 것이 필자가 체험한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필자는 그들이 모두 종북, 친북좌파들이고, 일부의 주장처럼 그들이 권력을 잡고 대한민국체제를 전복하고 북한김정은에게 갖다 바치려 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보수(우파)들보다 생각이나 사상이 더 우위에 있다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대중 전대통령의 '대북햇볕정책'이 나왔고, 지금 문재인정권의 한반도운전자론에 바탕을 둔 남북정상회담, 남북평화경제이론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필자가 이들 여러 진보(좌파)계층과의 대화 과정에 느낀 생각은, 이들은 남북통일보다 친일파청산에 몰두하고 전력투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국민들의 눈과 귀를 흐리게 하고 서로 분열하여 싸우게 하는 사회를 만들고, 그 기회를 이용해 시기마다 민심의 흐름에 적절한 '적폐청산'같은 구호를 만들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라는 그럴싸한 이론으로서 서민들의 환심을 사면서 자신들의 지지를 확보하고 그런 사회환경을 이용해야 권력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권모술수로 권력을 가져야 숨겨있던 탐욕을 충족시킬수 있기때문입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8월 8일
북한(북조선)인민해방구국전선 대표 한 창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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