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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6월 30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재단) 정옥임이사장이 사임했다. 이미 지난 6월 9일, 정옥임(이하 정씨) 당시 재단이사장은 예고 없이 갑자기 통일부출입기자들을 초청해 재단이사장직을 6월30일자로 사퇴 할 뜻을 밝혔다. 다행스럽게도 그는 탈북자사회의 우려와는 달리 약속을 지킨 것이다. 지난시기 재단이사장으로서 그의 언행을 놓고 볼 때 사퇴약속을 번복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어제 그의 사퇴는 이미 예견된 일이였고, 이는 한마디로 사필귀정이라 우리는 생각한다.
정씨 본인이 얼마 전 정부부처 월간지 특별기고문에서 밝힌 대로 자신은 북한과 통일 분야 학문을 전공했다고 밝혔고, 이는 이미 세간에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특별한 학력 때문에 그는 줄곧 북한관련분야에 이름을 올리고 나름의 소신을 갖고 일해 왔다고 생각된다. 박근혜정부 출범과 함께 재단 이사장으로 선임된 것도 아마 이런 그의 학력, 경력과 무관치 않을것이다. 비록 박근혜 정부부처 중 제일 한직으로 볼 수 있는 재단 이사장직을 준 것도 박근혜정부 출범과정에 나름의 역할을 한 그의 공로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박근혜정부 출범 후 가장 사회적 문제로 지적받는 것이 인사정책이 아닌가 싶다. 이번에 사퇴한 정씨의 재단이사장 선임도 좋은 예로, 그가 재단이사장에 취임한 초부터 탈북자사회와의 마찰로 임기가 시작되었고 끊임없는 마찰의 결과 결국 그는 자의반 타의반 사퇴한 것이다. 다행이도 그의 이번 처사는 다행스럽다고 생각한다. 취임 초부터 그는 250억원의 국민세금으로 조성된 탈북자지원예산을 집행하면서 탈북자사회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라는 본 칭을 쓰기보다 ‘남북하나재단’이란 별칭을 따로 제정하고 탈북자지원과는 거리가 먼 홈페이지 뜯어고치기. 홍보책자. 각종 홍보자료 ... 등에 피 같은 탈북자정착지원금을 들여서 낭비에 낭비를 일삼는다는 비난을 받았다.
250억원 예산 중에 각종 인권비, 경상비로만 100억원 이상 지출되고, 재단예산을 따내려면 국회로비가 필요해 국회와 가까운 곳에 재단사무실이 있어야 된다는 괴이한 재단운영논리에 대한 탈북자사회의 충고와 예산낭비지적에 그는 통일대비 ‘메르켈프로젝트’니 ‘착한’이라는 낱말을 지어내고 말끝마다 ‘원칙’과 ‘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맞서고 나섰다. 취임 초 부터 그는 탈북자사회의 실정도 파악하기 전 자신이 직접 작성한 연두 ‘신년사’라는 데서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겠다’고 하여 탈북자들의 심기를 건드리고 빈축을 사기 시작하였다.
이런 그의 언행에 머리가 슬슬 아파난 탈북자단체들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개혁을 위한 결사투쟁위원회’를 뭇고 끈질긴 투쟁을 벌인 결과 ‘잠시 재충전 시간을 갖겠다’는 취지의 정씨의 사임을 이끌어 낸 것이다. 이번 사건을 참고로 FIFA축구경기 법칙을 떠올리게 된다. 경기 중 반칙이나 퇴장이 있더라도 결국에는 꼴을 더 많이 넣은 팀이 승리했다고 심판이 손을 들어주는 것은 불변의 법칙이다. 잘 준비된 프로선수들이 90분의 치열한 시합에도 승부가 나지 않을시 연장전, 다시 승부차기 끝에 세계적인 프로선수들마저 실수하는 한 꼴의 승부차기 꼴 차이로 이겼더라도 그에 따른 메달색이 바뀌고 명예와 부는 상상을 초월한다.
이번 재단 이사장 정씨의 사퇴는 그의 사퇴를 줄곧 주장해온 탈북자사회에서 이러한 의미를 갖기에 충분한, 역사적 사건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도 민주시민의식을 갖고 하면 된다’ 는 진리를 터득한 것이다. 현재 재단은 탈북자들을 들러리 세우고 자신들의 좋은 일만 하고 있다는 탈북자사회의 원성에 가까운 비난을 받고 있다. 심지어 월급만 받고 예산낭비를 하고 있는 집단으로 각인돼 가고 있는 실정이다. 탈북자사회의 이런 충고와 비난을 받아들여야 할 재단은 이미 자정능력을 잃었다는 생각마저 든다. 이번에 일이 터진 김에 재단 이사장이었던 정씨의 사임과 더불어 당시 눈치를 보던 재단의 몇 몇 참모진도 동반 사퇴함이 옳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동안 지원재단 몇몇 참모들이 그의 치마 바람에 땀을 식히듯, 언몸을 녹이듯 하였으면 사라진 그 바람 따라 스스로 거처를 결정하는 것도 그마나 추락하는 재단의 이미지를 멈추는 길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공기관의 일군참모들로서 자신들보다 연배도 어리고 이사장으로서 함량이 미달인 그가 긴급한 정착지원과는 거리가 먼 ‘메르켈프로젝트니’, ‘악성탈북자’라고 탈북자지원재단 이사장답지 않은 막말을 할 때 말리고 타일러야 마땅할 터인데 오히려 부추기고 아부하는 듯 한 언행들이 결국에는 그가 사임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몬 잘못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는가? 충고컨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말도 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사퇴한 정씨의 모범을 따르는것도 함께 추락한 이미지를 되살리는 미덕일수 있다.
당신들, 몇몇 재단의 참모들이 퇴임한 전 재단이사장 정씨를 도와서 예산낭비를 줄이고, 재단을 개혁하라는 탈북자사회와의 마찰을 줄이는 노력을 하였더라면 이런 비극적인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탈북자를 들러리 세운 재단의 250억원 예산 낭비를 줄이고, 태초부터 양육강식과 개인이기주의가 몸에 밴 살벌한 이 사회에서 혈연, 학연. 지연의 뿌리 깊은 연고가 없는 탈북자들에게는 새로운 사회의 정착 환경은 정말 척박하고 피의 눈물이 마를 날 없다.
수많은 사선을 넘어 찾아온 이 땅을 등지고 다시 도둑처럼 남의 나라로 불법이민가는 수백, 수천명 탈북자들의 슬픈 현실, 구사일생 살아온 이 땅에 원한품고 자살하는 탈북자수가 급증하고 있다. 심지어 목숨 걸고 탈출한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 대한민국을 비난하고 헐뜯고 있는 현실이 당신들한테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남의 일로만 생각되는가? 그러고도 말로만 통일을 웨치고, 탈북자정착을 도운다고 말하면서 탈북자지원공기관에 들어와 봉급받고 일하면서 재단의 명칭을 고치는 등 미사여구의 언행들을 볼때 참으로 가증스럽다는 느낌마저 든다. 그렇게도 할일이 없는가? 이런 일에 일조한 다소 책임 있는 재단의 일부 참모진들도 이번 기회에 행동으로 반성하길 바란다. 재단의 개혁은 재단 이사장의 사임으로만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당신들이 더 잘 알고 있지 않는가? 늦은 감이 있더라도 탈북자정착지원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책임지는 모습을 우리는 지켜볼 것이다.
2015년 7월 1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개혁추진 결사투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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