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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목적: 지난 9월 4일, 10여년간 미루어오던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어 지난 9월 28일 통일부에 북한인권기록보관센터가 현판식을 올리고 역사적 기록사업을 시작하였고, 내달까지 북한인권재단이 사업을 시작한다.
북한인권법의 기본 목적은 현재 북한의 열악한 인권개선을 기록하고, 시급히 개선시키고자 만들어진 법이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사업들이 그 인권법실천의 당사자들인 탈북자들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으며, 더욱이 통일부는 자신들의 일자리 창출과 재취업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으며 심지어 북한인권장사꾼으로 전략했다는 탈북자사회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북한인권유린의 실제 피해자들인 탈북자들은 직접 체험을 통해 얻은 교훈으로 인해 인권유린의 악랄함을 잘 알고 있을뿐만 아니라 그 것을 종식시키기 위한 대책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리하여 북한인권법의 올바른 실천을 위해 30여개 북한인권관련단체들이 단체연합을 뭇고 북한인권법 실현을 위해 재대로 된 활동을 하기로 하고, 이런 활동을 위해 박근혜대통령면담을 요구하기도 하고, 여러 기회를 이용해 탈북자들의 역할과 의무를 다할수 있도록 대책요구를 정부에 호소하였으나 통일부는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오히려 북한인권법 실행을 빙자로 정부는 수십명의 새로운 관료직을 만들고, 통일부를 확장하고, 축제의 분위기를 만끽하느라 통일운동과 북한인권의 주요 역할자들과 민간인권운동가들은 눈에 뵈지 않는 것 같다.
진실은 뭣인지 모르나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북한주민들에게 자유를 찾아 남한으로 오라! 고 직접연설을 하셨고, 탈북자10만명 수용할 수용시절 등 구체적인 숫자까지 시중에 나돌고 있는 형국이다. 또한 내일 20대 국정연설에서도 박근혜대통령이 직접 탈북민지원정책에 대한 의지도 밝힌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이나 홍용표통일부 장관의 탈북자사회통합적지원정책을 들은 탈북자들의 생각은 다르다. 박대통령이 정말로 북한인권개선과 탈북자정착지원에 관심이 있다면 북한인권장마당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공분을 싸고 있는 북한인권재단문제부터 제대로 파악하고, 탈북자들이 직접적으로 북한인권개선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실용적인 재단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먼저 온 통일인 탈북자들이 통일의 주역으로서 특히 북한인권유린의 체험자로서 그 해결의 방법을 구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은 그 누구도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북자를 둘러리로 세우고 북한인권을 빙자해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법을 일자리 장사를 해먹듯이 처리하는 정치권과 통일부정책을 규탄하기 위해 북한인권법 실현을 촉구하기 위한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결정하였다.
우리는 북한인권법이 실제적 피해자들인 탈북민들이 온 몸에 멍이 든 인권피해 참상을 대리자가 아닌, 자신의 손으로 남한과 국제사회에 직접 고발하여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적 성원을 이뤄내고, 북한의 형제들과 연계하여 북한에 민주주의 인권의식이 넘쳐 그들이 스스로 소중한 인권을 되찾게 하며, 종당에는 북핵 인권불모의 원흉인 김정은정권을 파멸시키는 과감한 활동을 탈북민들이 마음껏 할 수 있는 북한인권법으로 되는 그날 까지 사투를 건 투쟁에 총 궐기할 것이다.
날자: 2016년 10월 31일 오후 3시~5시.
장소: 통일부 정문앞
집회주최: 북한인권법실천을 위한 단체연합
참석인원: 500명
2016년 10월 24일
북한인권법 실천을 위한 단체연합(상임대표 김성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