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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엔의 강력한 제제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에 아랑곳없이 5차례의 핵실험을 진행하였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시험을 군사놀이처럼 시도 때도 없이 심심풀이식으로 일상화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광란적인 핵실험과 미사일개발은 우리민족을 멸망시킬 수 있는 지극히 위험한 행동이다.
이런 국가의 위급한 안보상황에 직면한 대한민국정치권과 일부에서는 북한의 핵무기에 맞서 우리도 핵무기로 무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현재 대한민국은, 남북이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와 미국과의 안보방위협정조약에 의해 핵무기는 물론 핵실험 자체를 할 수 없다.
북한은, 이미 남북이 합의 체결한 한반도 비핵화의 약속을 헌 신짝 버리듯 하였으며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제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핵실험을 완성단계로 끌고 와 이제는 핵보유국직위를 당당히 요구하는 상황까지 와있다.
핵에는 핵으로 맞서는 것이 가장 타당함을 필자도 생각한다.
누구나 알 수 있는 이런 군사적 이론도 비슷한 상대나 자신보다 힘이 센 상대와의 싸움에 ‘너 죽고 나 죽고 ...‘ 할 때는 적절한 대응일 것이다.
그러나 아주 빈약한 상대의 적에게는 ’너는 죽든 말든, 나는 따라 죽을 필요가 없다...‘는 전략을 써야 하지 않을까?
현재 북한과 남한의 경제력차이는 1:40으로, 2000만 인구를 가진 북한의 경제력은 한나라의 경제력이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빈약하다.
이런 상대와 ‘너 죽고 나 죽고 해보자’ 는 식의 군사전략은, 군사라는 이름의 전략적 개념도 없는 몰상식의 극치라 생각된다.
아마도 중국역사의 춘추전국시대였던 삼국지에서 초나라 유비의 책사 제갈공명이 오늘날 북한을 상대로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대한민국의 이러한 군사전략을 무덤속에서 들었다면 과연 어떤 생각을 할까? 궁금해진다.
주권국가로서, 상대인 적이 핵으로 무장한다면 당연히 핵으로 무장해야 하는 것은 군사적 개념상 옳은 것이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을 좀 더 냉정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상식도 현실에 맞게 적용해야 유종이 미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현시대 유례없는 3대 독재세습으로 권좌에 오른 북한 김정은의 강력한 무기는 인권의식이 없고 짐승처럼 길들여진, 그래서 노예나 다를 바 없는 2000만 북한인민을 창과 방패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과 안보불감증에 걸린 대한민국 국민들을 ‘인질로 삼을 수 있다’ 는 것이라 생각된다.
세계를 향해 시도 때도 없이 군사놀이 하듯 미사일실험을 하면서 발사장에서 함박꽃웃음을 웃고 있는 김정은의 철없는 언행은 한나라의 지도라 하기엔 어설프기 짝이없다.
국제적 외톨이가 되어 외국방문경력이 전무한 김정은이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그래도 자존심 좀 세워준다고 젊은 자기 아내 이설주를 대동하고 붉은 주단을 깔아놓은 북한 육해공군의 사열을 받는 모습이나, 나 홀로 낡은 구닥다리 러시아제 비행기로, 비행거리로 보기에 이해 안 되는 몇 십Km를 날아가 붉은 주단을 깔아놓은 게이트를 오르내리는 모습은 참으로 보기에 민망하기까지 하다.
그런 김정은이 세계 10위권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진 대한민국과 세계최강 미국과 맞장 뜨겠다고 핵실험과 미사일발사하는 것은 얼마나 철없고, 무모한자인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독재자의 아들인 김정은의 철없는 이런 전략에 놀아나 우리 대한민국도 현시점에 핵으로 무장해야 한다면 개인적으로 저는 매우 어리석은 생각이라 하겠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스스로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약속을 깨고 실제로 핵무기를 가진다면, 미국이 지금껏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호소한 동맹국 한국을 보호할 명분이 반감되고. 다음으로 일본, 대만도 핵무기를 가질 것이고, 그러면 동북아의 모든 나라는 핵으로 무장하게 되고 "목수가 많으면 집이 삐뚤어 질수가 있다" 가 될수도 있다.
또한 한국이 현재의 상황에서 북한을 의식하고 핵으로 무장할 때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북한을 대적하는 역량이나 전술에서 지금보다 많은 것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지금같이 미국은, 동맹국 한국은 핵개발을 하지 않는다는 명분과 구실로 세계 최강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주변 강대국 중국이나 러시아를 유엔을 통해 또는 독자적으로 적절한 압력을 넣거나 조종할 수 있었다.
또한 막강한 경제대국 이웃나라 일본도 미국의 힘에 의해 조종할 수 있지만, 미국이 빠진 한국은 핵만 가졌다고 일본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핵무장한 한국은, 동맹국 미국으로부터 서운함을 갖게 하여 지금처럼 유엔이나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인 한국방어명문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이런 소원해진 한미관계를 틈타 ‘생선비린내 맡고 달려드는 쉬파리’처럼 중국이나 러시아의 거센 간섭을 한국의 힘만으로 현재의 미국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한국의 핵무장은 심사숙고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
북한의 40배에 달하는 경제력을 가진 우리 대한민국은 ‘매’ 나 ‘아픔’을 모르는 독재자의 아들 김정은의 철없는 핵실험과 미사일시험놀음에 놀라서 ‘구더기 끓듯’ 갈팡질팡 허둥대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의젓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현재 북한을 상대하는 문재인대통령의 지속적인 북한과의 대화제의는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만나보면 북한의 김정은이 얼마나 철없고 빈약한 자인가를 알게 될 것이고, 여기에서 더욱 자신감을 얻고 김정은을 요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명심할 것은, 우리민족의 숙원인 남북의 평화통일의 지름길은 굳건한 한미동맹이며, 통일의 그날까지 한미동맹은 불변이여야 한다.
굳건한 한미동맹이 없는 대한민국의 앞날은, 북한 핵 앞에 놓이는 바람 앞의 등불과 같다. 여기에 ‘생선비린내 맡고 몰려드는 쉬파리’ 마냥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압력을 어떻게 견뎌 낼 것인가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만의 하나 있어서는 안 될 미국과 소원해진 안보불안 심리로 국내정치권과, 안보불감증에 걸린 국내민심이반을 더욱 감당할 수 없어 문재인정부는 거대한 암초를 만난 난파선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대한민국의 핵무장은 쉽게 결심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17. 8. 30
한 창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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