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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탈북자를 정치범으로 취급해 엄벌하겠다며 탈북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의 한 소식통을 인용, "최근 국경선 주위는 사법당국의 탈북자 색출 강화로 긴장 상태에 들어갔다"며 "전과 달리 탈북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하면서 주민들 사이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보위성, 보안성 등 사법당국이) 과거에는 탈북자들의 생활여건이나 경제 형편을 고려해 일부는 경고에 그쳤지만 이젠 모두 정치범으로 간주해 엄벌할 것임을 선포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탈북자 단속규정에 불법 손전화 소지자와 접경지역에 출입하는 외부 주민의 동향을 제때 파악해 신고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남북관계가 과거 어느 때보다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탈북을 시도한다는 건 정치범으로 처벌받아야 마땅한 중죄인이라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8월 15일 수백 명의 탈북자를 석방하고 오는 9·9절(북한 정권수립기념일)에도 대규모의 탈북자가 석방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탈북자들을 사면하면서 우리(북한) 당의 온정어린 포용정책이라 발표한 당국이 한 달도 안 돼 이들을 다시 정치범으로 모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소식통도 "8월 들어 국경 일대에서 때아닌 탈북자 색출작업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지난 2월과 4월, 6월에 벌인 국경통제 및 탈북자 단속 조치에 이어 올들어 4차 탈북자 단속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소식통은 "주민들은 이번 사법당국의 탈북자 단속을 9·9절 즈음한 국경통제 조치의 하나로 보고 있다"면서 "그러나 탈북자를 대거 사면하는가 하면 주민들의 탈북을 방조하며 돈벌이를 해오던 사법기관들이 갑자기 탈북자 색출에 나서는 데 대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9월에 있을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을 방문하려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4일 자신의 트위터에 방북(訪北) 취소를 통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충분한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은) 중국과 무역관계가 해결된 이후에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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