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에 "월수입이 수백만 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이 제로인 노인의 기초 연금액이 똑같다"며 "이제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되겠죠"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우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듯 한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시냐"고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기초연금 감액을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부부가 해로하는 것이 불이익 받을 일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감액 지급은 재정 부족이 때문이니 가급적 시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최근 정부가 2027년부터 노인 부부 기초연금 감액 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는 언론 기사를 첨부하기도 했다.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하위 70%에 해당하는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수령할 경우, 각각 연 금액의 20%씩 감액하던 '부부 감액 제도'를 취약계층부터 우선 완화하겠다는 국회 법안 개정 추진 내용이었다.
이 대통령은 또 "전체 자살율, 노인 자살율 세계 최고급인 우리나라에서 노인 자살의 제일 큰 원인이 빈곤"이라며 "자살까지 유도하는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