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북한을 제노사이드(Genocide) 선상에. 한국 외교 진공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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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북한을 제노사이드(Genocide) 선상에. 한국 외교 진공상태

· 미국, ‘개입’ 통한 중국과 선명성 경쟁시대

· 북·중 눈치 보며 여전히 줄타는 한국 외교

2021.02.24 16:36 수정 08:30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신장·위구르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을 ‘제노사이드(genocide:대량학살)’로 규정하며 전례 없는 초강수를 두고 있는 가운데 북한 인권 문제도 제노사이드 선상에 포함 시키며, 중국과 북한에 ‘개입(국제법은 군사적 개입만을 고집하지는 않는다)’을 시작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제사회로 대변되는 UN의 존재 이유이기도 한 제노사이드 협약(Genocide convention)은 제노사이드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법적인 의무를 부과한 국제사회의 집단 안보법으로 통용된다. 미국은 제노사이드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순간 개입을 의무화한 국제법에 따라 단어 사용에도 최대한 자제해왔다는 점에서 중국과 북한에 대한 시각이 엄중함을 알 수 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는 아우슈비츠 보다 더 극악 무도한 곳

 

△ 독일 나치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며 생존한 국제사법재판소(ICJ) 판사를 지낸 토마스 버겐탈(Thomas Buergenthal)은 북한 정치범 수용소 상황이 나치에 의해 운영된 아우슈비츠 수용소(Auschwitz Camp) 보다도 더 극악 무도한 곳이라고 지적했다. 르완다 후투족에 의한 대량학살을 재판했던 또 다른 판사 나비 필레이(Navi Pillay) 전 유엔 인권최고 대표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 “과거나 현재 세계 어느 곳과도 비교할 수 없고, 전체 인구를 위협 대상으로 삼는 최대 수준의 잔혹 행위”라고 지적했다. (사진 출처: News Corp)

미국이 중국과의 경쟁 관계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동맹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접점이 없다는 비판에도 대응했다는 분석이다. 미국이 새로운 국제 질서 재편을 위한 동맹의 참여와 미국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 인권문제를 넘어선 제노사이드를 통한 ‘선명성(鮮明性) 경쟁’이라는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동맹의 대상에는 문재인 정부도 예외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국제사회는 문재인 정부에게도 중국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무인 보호 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R2P)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변수도 존재한다. 얼마 전 이코노미트스트는 중국 정부가 가장 극악 무도한 제노사이드를 저질렀다는 신호를 바이든 정부가 계속 보내고 있지만, 지구온난화, 코로나 팬데믹, 무역 등에 대해서도 동시에 대화 신호를 보내는 것은 정치적 수사에 그칠 수도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 중국과 북한을 제노사이드로 규정한 바이든 정부의 대표적 인사들. 사만타 파워 (Samantha Jane Power) 국제개발처(USAID) 처장이 속한 Genocide watch는 김정일 사망일에 북한에 제노사이드가 만연하게 성행하고 있음을 선언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블링컨 국무장관은 중국 신장·위구르 지역에서 제노사이드가 자행되고 있음을 밝혔다. (사진: 로이터, 가디언, 뉴요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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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이런 움직임 속에 국무부는 22일(현지 시간) 통일부 이인영 장관이 지난 3일 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북한 인권 기록물에 대해 “기록이 실제인지 일방적인 (탈북민의) 의사를 기록한 것인지 아직 확인 검증 과정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인영 장관의 발언 논평 요청에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대북 정책 검토의 일환으로 북한의 지독한 인권 기록과 폐쇄된 국가(북한) 내 인권 존중을 촉진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사실상 북한에도 개입을 시사한 것이다.

이런 움직임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46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의 동문서답 발언도 논란이다. 정의용 장관 대신 참석한 최종문 외교부 제2 차관은 23일 “정부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깊은 관심과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 인권에 대한 우려가 북한의 인도적 상황에 대한 관심과 우려를 저해해서는 안된다”며 인도적 지원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미국과 유럽 등 국제사회와 동맹이 추구하는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증진보다 쌀과 의약품 같은 인도주의적 물품에 관광을 슬쩍 끼워 넣는 동문서답형 발언 패턴과 바뀐게 없는, 여전한 줄타기 수준이란 평가다.

유엔 인권 이사회에 불참한 정의용 장관도 논란이다. 바이든 정부가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 구역에 대한 인권 유린 행위를 제노사이드(genocide)로 규정하고, 북한 인권도 주요 의제로 다루려는 움직임을 파악하지 못한 북한과 중국 눈치 보기란 분석이다. UN 인권 이사회의 주요 관심사는 침묵하고, 위안부 문제는 목소리를 높이는 낯설지 않은 모습도 반복했다.

미국과 국제사회는 집단안보 차원에서 중국·북한에 대한 큰 틀의 방향을 설정한 상태로 관측된다. 하지만 중국과 북한으로 경사된 한국은 국제적 위상 추락과 함께 국익 손상 또한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프리덤 앤 라이프 

https://thefreedomandlife.com/2021/02/24/%ef%bb%bf%eb%af%b8%ea%b5%ad-%ec%a4%91%ea%b5%ad%c2%b7%eb%b6%81%ed%95%9c-%ec%9d%b8%ea%b6%8c-%ec%a0%9c%eb%85%b8%ec%82%ac%ec%9d%b4%eb%93%9cgenocide-%ec%84%a0%ec%83%81%ec%97%90-%ed%95%9c%ea%b5%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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