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법 *
AD 함흥  



* 대통령법 *

 

대한민국 대통령의 제1 임무는 공산화를 막는 것이다.  

국회 임명 총리도 대통령 2선 후퇴도 헌법 위반이다.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

   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대통령법 제1절 大統領

  제66조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67조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 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수 없다.

    ⑤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의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제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제74조

   ①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제76조

    ①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한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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