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재단에서 어제 6시 경 이 게시판에 올린 글 내용 중
ㅇ“예산의 집행 정보공개와 관련 세부 지출내역이 없다”고 주장한 것은 정보공개청구당시 세부내역을 요청한 사실이 없으며 예산의 각 세목만을 요구해 세목별로 공개했습니다. 예산의 세목에 자신들이 알고자 했던 세부내역이 없자 예산 체계를 잘못 알고 주장한 것입니다.
ㅇ “국민인식개선 및 홍보에 13억 4천 5백 80만원을 썼는데 그것을 어디에 어떻게 썼다는 내용이 없다“고했는데 이는 위에서 밝힌 데로 국민인식 개선 및 홍보나 세목이며 세부내역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공개한 집행액수도 틀립니다.
-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방송 프로그램 지원 및 협찬 ▲동포사랑 등 정기간행물 발간 및 인쇄홍보물 제작 ▲북한이탈주민 정착 성공사례 발굴 및 확산 ▲국민인식개선 광고캠페인 전개▲대 국민인식개선을 위한 뉴미디어 홍보 ▲남북한 주민통합 이벤트 어울림한마당 개최 등입니다.
2. 윗글에 대해 반박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원재단에 지난 4월 30일 26가지 항목에 대해 정보공개 요청을 하였습니다. 실례로 “3. 집행내역 중 가. 사업비→1. 초기정착지원 및 취약계층지원→1-1)정착도우미 사업관리 · 운영(1,023,452,863원)의 세목과 그 비용”
이 내용을 풀이하면 1차 정보공개 요청으로 받은 자료에 “정착도우미 사업관리 ? 운영에 1.024.452.863원(10억 2천 4백45만2천863원)을 썼다고 밝혔습니다. 이 항목은 1차로 요구받은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작년 지원재단에서 사업비로 19,271.000.000원(192억 7천 1백만원)을 썼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중 첫째로 초기정착지원 및 취약계층지원에 8.444.000.000원(84억4천4백만원)을 썼다는 것입니다.
이 84억4천4백만원 중 정착도우미 사업관리 ? 운영에 1,024.452.863원(10억2천4백45만2천 863원)을 썼다고 하길래, 그래서 10억2천4백45만2천863원을 어디에 얼마를 썼는가를 밝히라 고 2차로 다시 요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지원재단에서 첫째 정착지원활동에 475.245.093원(4억7천5백24만5천93원), 둘째 정착도우미사업 운영에 496.211.240원(4억9천6백21만1천240원), 셋째 역량강화에 40,734,790원(4천73만4천790원), 넷째 사업관리(정착지원)에 12,261.740원(1천2백26만1천740원)을 썼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첫째 (4억7천5백24만5천93원) +둘째(4억9천6백21만1천240원) + 셋째(4천73만4천790원) + 넷째(1천2백26만1천740원)=1.024.452.863원(10억2천4백45만2천863원이 됩니다. 이런 형태로 제가 요구한 26개 항목 중 16개 항목은 이런 식으로 밝혔지만 나머지 10개 항목 (1. 북한이탈주민 정착 교육에 191,768,000원+2. 북한이탈주민정보화교육에 650,000,000원+3. 실태조사에 249,241,270원+4. <통합> 사회생활조사에 79,210,470원+5. <통합> 연구D/B고도화사업에 113,176,510원+6. 국제네트워크 구축에 예산 70,000,000원 중 집행 61,354,429원+7. 국민인식개선 및 홍보에 1,343,551,776원+8. 기부금조성 및 운영에 40,782,000원+9. 민간단체 네트워크 운영에 39,163,000원+10. 탈북자지원사업에 50,000,000원=10개항목 2,818,247,455원(28억1천8백24만7천455원)을 어디에 얼마를 쓴 내용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어 저도 10개 항목의 구체적인 내용과 비용은 알수 없는 것입니다.
이 오리발 행태를 제가 어제 대표회장 사임소식과 함께 지적하자 제가 그런 구체적인 요구를 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아래와 같이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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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민인식개선 및 홍보에 13억 4천 5백 80만원을 썼는데 그것을 어디에 어떻게 썼다는 내용이 없다“고 했는데 이는 위에서 밝힌 데로 국민인식 개선 및 홍보나 세목이며 세부내역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공개한 집행액수도 틀립니다.
-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방송 프로그램 지원 및 협찬 ▲동포사랑 등 정기간행물 발간 및 인쇄홍보물 제작 ▲북한이탈주민 정착 성공사례 발굴 및 확산 ▲국민인식개선 광고캠페인 전개▲대 국민인식개선을 위한 뉴미디어 홍보 ▲남북한 주민통합 이벤트 어울림한마당 개최 등입니다.
ㅇ “국제 네트워크 구축사업비에 70백만원을 썼는데 사용처가 없다”고 하는데, 이는 오류이며, 집행액은 61백만원으로써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3. 3월 신변보호담당관·거주지보호담당관·취업보호담당관 및 재단·하나센터·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담당자(총22명) 등의 제3국에서 탈북민 실태파악을 위한 출장경비 및 현지활동가 초청 세미나 경비와 2013. 12월 미국의 난민정책 파악 및 해외 관계기관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미국 국무성 초청으로 실시한 재단·하나센터·대안학교 관계자(총 5명)의 미국 현지 출장경비입니다.
ㅇ “북한이탈주민 정보화 교육에 6억5천만원을 썼다”고 하는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하나원에서 실시하는 정보화 기초교육 과정(2,350명)▲정보화 실용교육 및 자격증 취득과정(314명)▲ IT분야 취업을 위한 전문교육 과정(72명) 운영에 소요된 비용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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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반박하면서도 세부항목은 ▲ 부호를 쳐가며 밝히고 있지만 금액은 끝내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도 7가지 항목의 세부내용과 거기에 쓴 비용은 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밝힌 내용에 대해 매 항목마다 다시 구체적이으로 요구할 것입니다. 지원재단은 지금처럼 아무리 변명으로 일관하여도 손으로 해를 가릴수 는 없을 것입니다. 부적절하게 쓰고 있다고 지적받는 예산낭비를 재단이사회와 통일부, 국회를 통과한 법정사업이라고 계속 우기다가 그 책임은 누군가는 반드시 질것입니다.
그리고 작금의 지원재단 사무총장님이 직접 나서 반박성 해명글을 올리는 것은 아름답지 못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지원재단안에 타인에 견주어 손색 없는 고액 월급 받고 일하는 담당부서장들, 또한 실무자들이 수두룩 있음에도 반박 해명글의 무게중심을 모색해 사무총장님이 직접 나선다면 차라리 소통을 거부하는 재단 이사장이 직접 나서 해명하는 모양새가 더 무게와 설득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용기가 없다면 어쩔수가 없지만은....
아무튼 지원재단은 탈북자들속에 원성을 쌓는 예산낭비의 비싼 사무실임대료와 관리비, 탈북자들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마이동풍식으로 거절하는 예산설명회를 늦게라도 반드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탈북자지원 국가보조금의 낭비를 하루빨리 막고 정말로 한 푼이 귀한 탈북자들의 정착지원에 제대로 쓰여질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공동대표 한 창 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