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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지원재단)에서 상식 밖의 언행을 지속하고 있다. 탈북자정착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산하공공기관으로 이래도 되나 싶은 것이 솔직한 우리의 생각이다. 그래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말이 생각난다.
지난 8월 12일 탈북인대표가 운영하는 인터넷방송인 뉴 포커스가 ‘남북하나재단 정옥임 이사장, 탙북민 관련 사이트들 악성 글들에 고소’라는 충격적인 기사를 내자 바로 다음 날 기다렸다는 듯이 지원재단 이사장명의로 2명의 탈북자단체장을 경찰에 고소하였다. 고소내용은 7개월전과 2달전에 있었던 재단간부들과의 일화를 문제 삼은 것이다.
어제(8월 29일) 오마이뉴스가 이 내용을 가지고 ‘탈북자지원 재단이사장이 탈북자 고소... 왜?’ 라는 제목의 기사를 쓰자 지원재단은 바로 ‘본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탈북자단체연합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항의방문, 기자회견 진행에 관한 공보' 의 본문 내용과 관련하여 사실과 틀린 부분에 대한 안내입니다.’라는 반박성 글을 올렸다.
지원재단이 지난 8월 13일 고소한 2건의 고소내용은 그 사실여부를 떠나 위에서 밝혔듯이 1사건은 7달전, 다른 사건은 2달전에 있었던 일이다. 죄가 된다고 생각했다면 지원재단은 그런 일이 있은 다음 최소 몇 일안에 바로 고소했어야 하는 것이 일반상식 일 것이다. 고소인 본인이 직접 듣지 않았더라도 뒤늦게 알고난후 감정이 상해서 그랬을것이라 이해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언론이 보도하면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고소 또는 반론을 하고 있는 것에 우리는 지원재단 입장에 대해 이해하기보다 숨은 의도에 있다. 어제의 반론도 그렇다. 본 홈페이지에 8월 20일 진행한 지원재단 항의방문기자회견결과를 정리하여 23일 발표한 내용에 대한 해명이었다.
가만히 잠자코 있다가 일주일 돼오는 어제 오마이뉴스가 지원재단 이사장의 고소사실을 기사로 쓰자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반론의 글을 올린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다. 고소 할 만한 사건이거나 발표된 글 내용의 사실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 그 당시에 고소 또는 반론을 제기함이 일반적인 상식이지 않겠는가?
8월 13일 고소한 사건 도 지난 1월 7일에 일이 일어났을 당시에는 위협을 느끼지 못하다가 7개월이 지나 갑자기 무더운 8월이 되자 신변의 위협을 느꼈다는 것인지. 또한 지난 6월 18일에 일어 난 일을 2달이 지난 다음에 고소한다는 것은 솔직히 이해가 가질 않는 부분이다. 그래서 고소사건의 타당성보다 보복성이 짙다는 의심을 지울수가 없고 납득이 가질 않는다.
더욱이 오마이 뉴스에 밝힌 지원재단 대외협력부장의 입장이라는 것을 살펴보면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사장을 욕했기때문이라 하는데 그 사건은 위에서 밝혔듯이 많은 일반 재단직원들이 일하는 사무실이 아닌 지원재단 대표들과 탈북단체대표 협상팀과의 협상자리였던 것이다.
지원재단이 국민세금으로 지원되는 250억원의 탈북자정착지원금을 적재적소에 쓰지 않는다는 탈북자들의 성토는 수년째 이어져오고 있다. 국가예산을 정말 탈북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 유용하게 쓸 것을 건의하며 대립하며 협상하는 대표들끼리의 자리였다. 이런 자리에서 서로 잠시 언쟁한 내용을 상대방 모르게 녹음하여 고소사건의 증거자료로 썼다는 것이 공공기관으로서 적법한 것 이였는지 앞으로 법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어제 지원재단이 밝힌 기자회견 공고문에 대한 반론도 역시 이해가 가질 않는다. 기자회견은 8월 20일에 있었고 정리한 내용은 8월 23일 본 홈페이지에 발표됐다. 꼭 찍어 밝히지는 않겠지만 지원재단의 관련자들이 거의 매일이다시피 본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지원재단은 8월 23일 자신들의 주장과 다른 내용의 기자회견 결과에 대한 공보문을 보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공보문이 발표된 23일 이후 1~2일 안에 지금과 같은 해명성 반론을 제기했다면 이해가 간다. 하지만 일주일 다 돼서 그것도 오마이뉴스가 지원재단 관련기사를 쓰니 기다렸다는 듯이 즉시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궁색하기 그지없다. 한마디로 탈북자지원재단이라는 정부산하 공공기관안에 적법한 절차와 규정, 제대로 된 인력과 시스템이 돌아가는지 의문투성이다.
특히 가관인것은 기자회견 당일 지원재단 이사장은 수십명의 탈북대표들과 경찰, 직원들앞에서 연설도중 대외협력부장을 향해 기자회견의 주제였던 남북하나재단 별칭을 쓰지 않는다면 또 다른 법적문제가 있지 않는가?고 하면서 많은 탈북자들이 별칭을 반대하거나 거부감이 있다면 분명히 별칭문제도 재논의가능하다는 뉘앙스와 제스처를 취하기도 하였다. 그러한 이사장의 화해제스처로 하여 참석한 대표들이 박수로 화답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원재단은 이제와 해명의 글에서는 이사장의 그런 중요한 화해제스처 언행은 거두절미하고 일반적인 발언내용만 공개한 것은 참으로 어이가 없다. 지금같이 상식 밖의 언행을 지속한다면 지원재단은 결국에는 탈북자들을 지원하는 정부산하 공공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다는 비난과 더 큰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2014년 8월 30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개혁을 위한 탈북자단체연합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