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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재단)은 재단 싸이트 공지란에 ‘재단 별칭 등 허위사실 주장을 바로 잡습니다’라는 글을 사무총장님의 명의로 발표하였습니다. 이 글을 보고 탈북단체장들 의견을 정리하여 입장을 발표합니다. 먼저 ‘인간이란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참 빠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을 조금 다르게 풀이하면 ‘초심을 잃고 빨리도 변했다’라고 표현 할 수도 있습니다. 작년 12월 15일, 재단에 부임돼 온 사무총장님의 모습 그 자체는 열정을 지닌 순수한 분이라는게 탈북자사회의 일반적인 평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올린 그분의 글을 보면 ‘빠른 시간 안에 빨리도 변해 빠르게 적응해 가고 있구나!’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존경하는 사무총장님! 사무총장님은 자신이 쓴 글 중에 “... ‘남북하나재단’이라는 재단 별칭문제와 관련하여, 제도적 절차에 따른 정당한 의사결정을 통해 별칭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상에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특히 사무총장인 본인이 ‘절대로 명칭을 바꾸지 않겠다’라고 말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법적 명칭을 바꾸는 게 아니라고 강조한것이지, 별칭을 쓰지 않겠다고 말한바 없으며, 관련증거도 있습니다. 더욱이 별칭은 법적명칭이 아니므로 법률개정 사안이 아닙니다. 또한 전임 경영진이 별칭을 사용하겠다고 결정했던 사안임을 이미 몇 번이나 설명한 바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총장님이 어제 발표하신 글 중의 일부입니다. 이 글에서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지난 2월 7일 재단 주최 탈북단체장 간담회장에 참석한 단체장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재단이 앞으로 별칭을 사용할 수 있다는 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참여한 단체장 모두가 순식간에 공분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라는 엄연한 법적 용어가 있는데 별칭을 만들던 아니면 명칭을 완전히 바꾸던 기존의 이름대신 다른 이름을 쓰겠다는 그 발상자체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런 화자가 없이 지난 수십년간 탈북자의 정체성과 목적사업을 수행하며 사용되어온 법적용어로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라는 명칭을 바꿀 그 어떠한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명칭은 재단의 전신인 북한이탈주민후원회로 불리다 최근 3년전에 재단으로 승격하면서 재단으로 바뀐 것뿐입니다.
후원회 고유의 목적사업이 시대의 상황에 맞게 그 역할과 중요성이 높아졌고. 특히 탈북자 2만명 시대를 맞아 국민세금으로 250억원의 정착지원금이 상향되어 그 명칭도 후원회에서 재단으로 격상되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사무총장님! 취임하자마자 명칭을 바꾸는 일에 관심을 쏟은 이사장을 비롯한 재단 이사진들에게는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가 억양이 좋지 않아 부르기 어렵고 이미지가 좋지 않을지는 모르겠으나 탈북자인 우리들에게는 그 이름을 통일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갈 그날까지 어쩌면 평생 달고 살아야 할 정체성 담긴 숙명적인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재단 이름이 길고 억양이 좋지 않고 이미지 개선을 위해 별칭을 쓰려 했다면 탈북자라는 이름도 ‘남북하나민’으로 함께 제정해 써야 되는 것이 본 취지에 맞는 일 아닙니까? ‘제사에는 관심 없고 제 밥에만 관심 있다’는 말이 이런 때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거슬러 올라 지난 2월 7일, 재단 주최 단체장간담회 당시 당사자인 본인들이 그 이름을 왜 바꾸려 하는가? 고 격렬하게 항의하며 들고 일어났을 때 취임한지 아직 두 달이 채 안된, 때 묻지 않고 업무 파악이 안 된 사무총장님은 그 광경을 보고 충격 속에 ‘절대로 명칭을 바꾸지 않겠다’ 또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라는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스스럼없이 피력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하시는데 그 날 사무총장님의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증거가 있다고 하시는데 그 증거란 무엇입니까? 그날 우리 탈북단체장들이 순식간에 반대를 하며 들고 일어난 것은 지금까지 수십년동안 불리어오던 후원회(북한이탈주민후원회의 약칭)또는 재단(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약칭)의 명칭이 우리들의 정체성이나 목적사업을 모호하게 하는 그 어떤 명칭수정도 단호히 반대한다는 맥락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사무총장님! 사무총장님이 지금 변명하시는 ‘절대로 명칭을 바꾸지 않겠다’라고 한 적이 없다거나 또는 ‘별칭을 쓰지 않겠다 말한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위에서 설명한대로 수십년동안 탈북자사회에 애정을 갖고 내려오던 후원회(북한이탈주민후원회 약칭) 또는 재단(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약칭)의 주 칭이 어느날 갑자기 탈북한 적도 없고, 정착의 경험도 없는 사람들에 의해 북한의 3대 독재체제를 반대하여 수많은 사선을 넘어 탈북한 탈북자들의 정체성 없는 명칭으로 완전히 바뀐다거나 별칭으로 불리어지는 상황을 상상해본 적이 없는 탈북자들이기에 그날 그렇게 거센 항의를 하였던 것입니다. (참고로 정동영 통일부 장관시절 정부정책에 의해 새. 터. 민으로 불리워질 때도 법적용어인 북한이탈주민후원회는 그대로 사용되었음)
하나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단에서 지난 8월 29일 재단 싸이트 공지란에 밝힌 ‘’탈묵자동지회 최근 뉴스판“의 재단 이사장의 ‘원발언’ 중 ‘... 여러분들께서 그 별칭에 대해서 별칭이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셔서 이의를 제기 하신다면 저는 그 법적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개인적으로 모릅니다. 그래서 절차를 밟아 주시면 저희도 그 절차에 맞게 다수의 의견, 그 다수의 의견이라고 하는 건 아마 국민 다수여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그런 부분은 잘 모르겠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라고 했습니다. 이 발언을 살펴보면 재단 이사장의 탈북자들에 대한 삐뚤어진 사고를 의심하게 합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법적용어) = 남북하나재단(별칭)이라는 이름이 재단 이사장한테는 대한민국 국민다수의 의견을 묻고 들어야 하는 그런 거창한 사안입니까? 남북하나재단이 국민대다수의 의견을 반영하는 총선거나 대통령을 뽑는 대선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까?
재단이 별칭사용이 꼭 필요하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재단의 수혜자들인 탈북자들의 의견이 기본적으로 반영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완숙치 못한 퇴물정치인 재단 이사장님의 눈에 비친 남북하나재단이라는 별칭의 확 땡 겨오는 욕심 때문에 격렬히 반대하는 탈북단체장들의 반대에도 불과 채 보름도 안 돼 2014. 2.20일 이사회를 열어 일사천리로 지금의 남북하나재단이란 별칭을 제정했습니다. 이런 행위가 지금의 사태를 불러온 가장 큰 원인입니다. 또한 여기에 직접 애착 또는 책임이 가벼운 그래봐야 최대 10명 미만의 현 재단 이사진의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면 지난해 12월 15일 취임한 재단 사무총장님의 책임일 것입니다. 허나 그때까지(재단 제8차 이사회-2013. 12.23) 취임 일주일밖에 안된 사무총장님이 업무파악이 전혀 안된 상태에서 뭐가 뭔지 모르고 이사장이 시키는 대로 했을 것이라는 추론이 쉽게 가능합니다.
그러한 입장의 사무총장님이였기에 재단 별칭사용 가능성을 처음 전해들은 단체장들이 거세게 반대를 하니까 때가 묻지 않은 사무총장님께서 진심으로 명칭을 바꾸거나 또는 별칭을 쓰거나 하는 일이 없다고 흔쾌히 자산의 입장을 밝힌 것이라 이해됩니다. 존경하는 사무총장님! 그런데 이제 와서 나는 그날 ‘절대로 명칭을 바꾸지 않겠다’고 한 적도 없고 또는 ‘별칭을 쓰지 않겠다 말한바 없다’고 하시는데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사무총장님 이전의 초심을 지닌 사무총장님으로 돌아가 주십시오’ 이외에도 재단은 한술 더 떠 재단에서 발간하는 동포사랑 잡지 11~12월 호에 별칭공모에 대한 여론 청취의 글을 실었고. 특히 공모를 통해 3건의 이름 중 제1안을 선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통계자료를 공개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재단이 지금 탈북단체들을 공갈 협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단이 9월 26일 공지란에 밝힌 입장 중 ‘... 일부 단체대표들이 공공연히 재단을 찾아와 재단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고 주장하고 ... ...몇몇 단체의 경우 지원금을 일부 불투명하게 사용한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정과 반성은 커녕 오히려 재단을 비방하고... ... 현재 재단은 이에 대한 법적 조처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 그 물적 정황에 대한 공개를 원한다면 하겠습니다... ...2013년 국회 국정감사 시 왜 특정 개인이 세 개 단체의 이름으로 수년동안 거액(3년간 약 1억 9천여만원)을 지원받았는가하는 지적을 받았고... 향후 누가 어떤 압박과 중상을 가한다 하여도 공모사업 내지 커뮤니티 사업이 임의로 목소리 큰 사람에게 집중되는 사례는 없도록 할 것입니다.... 정부 공공기관으로서 허위사실 유포와 각종 위법행위에는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재단이 주장하는 국회와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는 법정사업에 참여한 일부 탈북단체들의 위법 사실이 밝혀졌다면 마땅히 법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재단은 지금 동문서답으로 현재 탈북자사회가 원하지 않는 남북하나재단 별칭사용 중지 요구가 들불처럼 타오르는 마당에 생뚱맞게 갑자기 ‘... 몇몇 단체의 경우 지원금을 불투명하게 사용한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 법적 조처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 물적 정황에 대한 공개를 원한다면 하겠습니다....’는 글을 올리는 것은 누가 바도 공갈, 협박성 글이라는 의심을 받을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단은 탈북단체장 2명과 탈북자운영 언론사를 여러 차례 고소 또는 제소를 쭉 해오고 있다는 것은 언론을 통해 세간에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재단이 뭘 새삼스레 동정이나 동냥을 줄 것처럼 평소 어울리지 않는 선행을 하려 하십니까?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 끝까지 이루고자 함은 지금 진행 중인 이 모든 불협화음의 근원인 재단 이사장 퇴진은 물론 250억 재단 예산이 효과 있게 탈북자정착에 씌여지도록 하는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4. 9. 27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개혁을 위한 탈북자단체연합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