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창권입니다. 지난 10월 11일 토요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주최한 ‘어울림 한마당’ 행사가 임진강 평화누리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4번째로 열리는 이 행사가 서울과 수도권에서 사는 대부분 탈북자들속에서는 이미 탈북자지원예산을 탕진, 낭비하는 표본 행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원재단 전임 임원진때에도 우리는 수십차례 이 행사의 예산낭비의 현실에 대해 구두 또는 각종 단체장 모임들에서 항의도 하고 의견도 드렸었습니다.
올해는 특별이 이 행사가 지원재단 이사장과 탈북단체사회와의 첨예한 갈등속에 보란 듯이 열린 행사에서 그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수십대의 대형버스를 동원해 서울을 비롯한 지방에서까지 탈북자들을 실어 날라 가면서 행사를 진행했기에 더욱 그렇다는 느낌이 듭니다. 입에 담기 거북하지만 행사 뒤 집으로 돌아올 때 서울행 일부 대형버스에는 3명 또는 5명이 버스를 타고 왔다는 후문입니다. 이런 낭비행사를 서울에서도 아닌 1시간 거리 떨어진 임진각에서 꼭 수십대의 버스까지 동원해 치러야 될 급하거나 탈북자에 대한 애정이라도 생겼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진정 탈북자들을 위한 행사라면 그 누가 말리고 시비를 걸겠습니까? 이날 행사장에 저는 앞면에 ‘짜고 치는 고스톱 2014 어울림 한마당’ 뒷면에는 ‘250억 탈북자지원예산 어디다 쓰는가?’라는 몸 띠를 두르고 1인 시위를 3시간동안 하였습니다. 이날 1인시위의 목적은 이 행사가 ‘짜고 치는 고스톱’과 같은 행사로 예산낭비의 표본 행사임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날 개회식을 끝낸 재단 이사장이 행사에 참가한 탈북기업이나 기관에 격려인사차 왕래하던 중 저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이때 재단 이사장은 제가 몸에 두른 띠에 새겨진 글을 보면서 ‘그런 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건데...“라고 중얼거리며 저의 시선을 피해 지나쳐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면 고소를 하면 되지요‘라고 응답했습니다.
탈북자정착지원을 하라고 설립한 정부산하 공공기관이 대부분 탈북자들이 관심 없고 반대하는 행사에 2억원의 예산을 낭비하면서 그것도 사전에 특정업체와 짜고 벌린 행사였다는 것이 최근 드러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형태로든 이런 사실을 밝힐 마음으로 이 호소문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가능하다면 현재 진행 중인 국회 통일부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나가 진실을 밝히는것이 최선이라 생각합니다. 탈북자지원의 250억원 예산과 각종 후원금 기부금이 정부와 국민의 뜻대로 제대로 쓰이는지도 확실히 감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례로 지원재단에서 주장하는 올해의 예산집행 자료를 보면 재단근무 직원 인권비만 본래의 2.924.000.000원→3.266.000.000원 증액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게 주장합니다. 재단예산에서 집행되는 각종 인권비와 경상비 포함하여 100억원 이상을 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서로의 주장이 이렇게 다르니 재단의 국정감사를 하는 국회쪽에서는 왜 서로 말이 다른 가고 물어옵니다. 왜 말이 다르냐? 그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재단에서는 국회에 제출할 때 재단근무 직원들(현재 58명 정도) 인권비만 계산하여 보고하였다고 보여 집니다. 다른 항목의 인권비 즉 우리가 주장하는 상담사, 초기정착도우미 등의 월급과 운영비 활동비는 다른 항목으로 보고하기 때문에 이런 금액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회에서 지원재단 예산 항목의 무지에서 국정감사를 하기 때문에 각종 인권비와 경상비 등으로 빠지는 예산낭비 또는 비효율 예산집행을 막거나 정확히 밝혀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재단에서 운영하는 상담사는 4대보험에 가입한 엄연한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담사의 인권비가 재단 예산에서 빠져나가지만 재단에서는 인권비로 보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국정감사위원들까지 이해 못하는 이런 비정상적 예산집행이 왜 근절되지 못하는가? 그것은 실제 수효자인 탈북자들의 의견을 듣지 않거나 무시하고 저들끼리 앉아 탁상공론으로 예산을 책정했기 때문이라 봅니다. 이 항목 하나만 명심하여 참고하시고, 기억해 주십시오.
현재 재단근무 직원(58명 추정) 총 월급 (3.266.000.000원)+상담사 총 월급과 운영비(3.837.000.000원)+초기 정착도우미 관리 및 운영비(1.111.000.000원)=각종 인권비 및 활동비(8.837.000.000원. 34.5%)입니다. 또한 사무실 경상비 1.950.000.000원 이외 무슨 연구, 조사 등등... 실제 탈북자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또한 재단의 예산집행 계획안을 보면 분노에 기가 막힐 정도로 예산책정이 엉망입니다. 재단은 온갖 구실을 붙여 정착지원 예산을 팡팡 가져다 쓰고 있지만 우리 탈북단체들은 봉사만 하라고 강요한다는 배신감마저 듭니다.
인권비가 전혀 없는데 어떻게 탈북단체들의 활동이 원활하게 운영됩니까? 자신들은 월급 외 연봉 외, 퇴직적립금 등 또한 경상비에는 기본운영비, 복리후생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관리비 그리고 갖가지 이름의 행사에 식비 등 돈쓰는 재미에 날을 밝히고 달을 넘기며 해를 보내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현실이 이러니 탈북단체들이 그렇게 강력히 요구하는 재단 예산설명회를 저들 스스로 구린내가 나니 열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법과 원칙대로를 부르짖는 현 지원재단 이사장의 언행과 실제로 큰 차이가 있는 지원재단의 이런 예산 낭비 행태를 바로잡고자 이와같은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합니다.
끝으로 오늘 10월 19일 일요일 오전 10시~오후 1시까지(3시간동안) 서울역광장에서 탈북자역사를 새로 쓸 대규모집회가 있습니다. 이 글을 보는 탈북자분들은 낯선 땅에서 정착의 어려움속에 바쁘시더라도 많은 분들이 꼭 참석하시여 탈북한 적도 또한 정착의 어려움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탈북자들을 들러리 세우고 수백억원의 정착지원금으로 자신들의 온갖 이권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가를 알고 가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권익을 찾는데 동참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0월 13일
한 창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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