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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활동,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 국회 『통일미래포럼』, 북한이탈주민정책참여연대와 함께 정책간담회 개최
2014.3.18.(화)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는 국회포럼인 “통일미래포럼”(대표 새누리당 조명철의원)의 주관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활동 독려와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간담회에는 국회의원모임인 “통일미래포럼” 대표의원인 조명철의원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통일부, 이북5도위원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관계자들과 북한이탈주민정책참여연대 소속 탈북자단체장들이 참석하였다.
먼저 탈북민출신 조명철 국회의원의 축사가 있었다. 축사에서 조명철의원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수가 점차 늘어나면서, 대한민국에서 이들의 지위와 역할은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에 정부와 사회적 관심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전제하였다. 계속하여 올해 초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겠다는 말과 함게 통일에 대한 질문에 <통일은 대박이다>고 밝히시면서 한반도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고 언급하였다. 조명철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정착과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와 정책, 지원기관의 구조 및 예산 편성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들과 북한이탈주민들이 융합되어 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한창권 북한이탈주민정책참여연대 대표회장이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정책의 개선방안” 에 대한 발제를 하였다. 발제에서 한창권대표회장은 지난 2013년 11월 26일 창립된 북한이탈주민정책참여연대(이하 북정연)의 정책비전은 “정부의 탈북자정착지원정책을 돌봄으로부터 자립지원으로 바꾸자”는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현재 북한이탈주민지원정책의 문제점과 정부 및 관련기관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하여 조목조목 지적하였다. 계속하여 탈북자지원체계의 개선책으로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포함한 정책서비스기관들의 사명감과 봉사정신을 제고하고, 정책서비스기관들에 능력 있는 탈북민들이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안들을 피력하였다.
계속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정책 및 제도상의 문제점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이라는 제목으로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의 발제가 있었다. 발제자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활동의 본질은 탈북자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열정과 능력을 충분히 발양하여 남한사회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여 통일역꾼으로 준비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나서 이러한 정책목표를 감안할 때, 현재의 정착지원정책은 재원과 조직, 서비스를 포함하여 규모와 용량 측면에서는 빠른 기간에 충실하게 확충되었지만 정책서비스의 효율성과 품질, 접근성과 수혜자 만족도는 개선해야 할 문제점들이 산재해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은 결국 새로운 재원의 투입이나 조직의 증설이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지원정책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것인바 그것은 탈북민의 정착과 성장정책이 “탈북자들에 의한, 탈북자가 주체가 되는 탈북자들 위한”것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피력하고 이를 위한 현 정책의 개선방향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이어서 북한이탈주민정책참여연대 소속 탈북민단체장들인 강철호 탈북민자립지원센터 대표, 정팔용 남북통일예술인협회 대표, 이주성 국제한반도미래연합 대표, 노현정 백두디자인 사장, 안재영 두만강화물운송협회 대표 등 여러 탈북민단체장들이 정착지원제도의 개선과제와 정책서비스기관들의 문제점들에 대하여 열 띤 토론을 진행하였다.
끝으로 조명철의원은 좌장으로서 발제와 토론자들의 제시한 정책 및 제도 개선 의견들에 대하여 통일부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포함한 관계기관의 입장청취 및 조속한 시정을 촉구하는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특히 조명철의원은 탈북민단체장들이 제시한 정책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 북한이탈주민정착관련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들과의 의견교환을 중재하였고 다음의 사항들에 대하여 빠른 시간 내 관련부처 및 기관의 내부적인 협의를 통하여 시정대책을 마련하도록 독려하였다.
1. 분기별로 지급되는 탈북민들의 고용지원금 지급이 번마다 2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통일부 정착지원과에서는 전담공무원 충원, 부처간 업무조정을 통해서 가급적 빨리 해결할 것을 강조
2. 통일부 정착지원과는 총체적인 예산편성의 항목비에서 탈묵민들의 수요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하여 탈북민단체장들과 대표적인 서비스 수혜자들과의 공개 및 비공개 설명회를 조직하여 탈북민 정착지원예산구성에 대한 탈북민들의 공감과 호응을 얻기 위하여 노력해 줄 것을 강조
3. 지원재단의 부장이상 간부급에 탈북민들이 포진되어 들어가도록 성실하고 능력있는 탈북민들을 포함한 인사풀을 만들고 간부급인사채용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
4. 지원재단 이사회에 최소한 한 명이상의 탈북민출신 핵심인사들을 받아들여 이사회에 탈북민들의 의견과 실상이 바로 바로 전달되도록 할 것
5. 탈북민들은 키워야 하는데, 키우자면 써야 한다. 때문에 지원재단을 비롯한 각 부처들에서는 각급 대학원을 졸업하고 석, 박사 학위를 받은 탈북민들이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6. 탈묵민들이 생산한 상품에 대한 우선구매, 물품공급을 우선적으로 실현시켜 탈북민들의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4개의 관계 부처는 물론 전사회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강조
7. 통일부 정착지원과는 탈북민들을 위한 종합적인 문화센터를 건립하기 위하여 지난해 실시한 타당성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건립비를 축적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
8. 이북5도청에서는 탈북민들의 각급 축구동아리들이 축구시합을 비롯한 체육행사들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체육장, 축구장들을 무상임대해줄 것을 요청
9. 통일부 정착지원과는 탈북민단체 대상 네트워크공모사업비용을 현실화하여 탈북자들의 정착과 성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네트워크사업이 되도록 상향 조정할 것을 강조
10. 통일부 정착지원과는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6월 전, 4~5월기간에 몇 차례라도 탈북민단체, 탈북민들과 실무간담회를 가지고 새년도 예산편성부터 탈북민들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
11. 통일부정착지원과, 지원재단은 관련부처와 기관들과 협의 하에 탈북민들의 창업을 위한 실질적인 컨설팅, 보육시스템을 만드는 등 포괄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강조.
12. 지원재단 취업지원부에서는 두만강운송협동조합의 사업자등록증을 해결하기 위한 민원해결 방법을 강구하여 의원실에 알려줄 것을 요청
이처럼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생활을 더 잘 지원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이 탈북자들과 국회, 정부의 관련 부처, 지원재단과 대통령직속기관 등 네 개의 주체가 모여 현황을 인식하고 문제점을 공유하며 개선책을 진지하게 모색한 것은 탈북자들의 남한에 정착한 이후 처음으로 가진 매우 의미가 있는 이변이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정책참여는 앞으로도 2만 6천여 탈북민 모두가 통일의 주역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에 따르는 새로운 희망을 찾고 행복한 성장을 하는 창조적 정착환경이 마련되는 그날 까지 국회와 정부, 관련기관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특히 이번 첫 간담회에서 상정된 결론사항들이 해당 정부 부처와 기관들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 만족스러운 결과가 얻어지도록 적극적인 정책모니터링과 의견수렴과정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2014. 3. 19일
북한이탈주민정책참여연대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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