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님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은 탈북인단체들의 연합체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개혁추진 결사투쟁위원회’(대표 한창권) 회원들입니다. 최근의 복잡다단한 국정상황의 최선두에서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시는 대표님께 이런 건의서를 올리게 됨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표님께도 이미 보고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해 12월 3일, 새누리당사 6층 간담회장에서 현 새누리당 이군현사무총장님의 인사말씀에 이은 강석훈 제1사무부총장님, 손인춘 제3사무부총장님의 주최로 40여개 탈북단체장들과의 탈북자정책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대표님! 서신이기에 긴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시간가량 진행된 이날 간담회장은 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재단) 정옥임이사장에 대한 성토장을 방불케 하였습니다. 정부가 ‘먼저 온 통일’이라고 하면서 1년에 250억원 가량의 탈북자정착예산지원금을 재단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바람과는 달리 자유를 찾아 남한에 온 탈북자들의 남한사회 안주정착은 탈북자들을 들러리세운 정부의 생색내기 정책과 현 재단 정옥임이사장의 언행으로 볼 때 정착에 도움은커녕 오히려 탈북자사회에 새누리당과 정부, 그리고 우리사회에 대한 불신만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민세금으로 책정된 재단의 예산집행과정은 한마디로 탈북자들을 들러리 세우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일만 하는 정책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속에 현 재단 정옥임 이사장이 2013년 11월 15일 취임한 이후 오늘까지 재단과 탈북자사회는 서로 불신으로 인한 마찰과 대립상태로 점점 더 치유할 수 없는 극과 극으로 갈라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차에 걸쳐 정옥임이사장이 이사장으로서의 자격과 함량미달에 대한 여러 가지 언행을 지적하고, 탈북자사회와 소통할 것과 예산낭비를 바로잡을 것을 제안하였으나 돌아온 대답은 범법자를 대하듯 휘둘리지 않고 ‘원칙대로 한다’는 동문서답이었습니다.
자정능력을 상실한 재단 이사장은 급기야 지난해 10월 24일, 2014국회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신발을 벗고 맨발로 참석하는 입에 올리기도 창피한 경솔한 행동을 한 것도 모자라 확인되지도 않은 “악성탈북자”의 민원으로 인한 재단직원의 사망사실을 언급하는 탈북자 비하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재단이사장의 이날 탈북자비하 발언과 관련 있던 탈북단체장 故 장철봉씨가 재단 이사장의 이 발언을 듣고 심한 모욕과 좌절감과 분노, 극심한 스트레스로 고민하다 갑자기 지난해 12월 20일 간암말기 판정을 받고 억울함과 분노에 치료를 포기한 체 50여일 만에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세상 유례없는 북한의 3대 세습독재체제를 탈출해 수많은 사선을 넘어 제 발로 찾아온 이 땅을 다시 등지고 탈 남하여 외국으로 도망가듯 이민가고, 목숨 걸고 탈출한 생지옥 북한으로 돌아가 대한민국을 헐뜯고 비방하거나 심지어 극심한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자살하는 탈북자수가 늘어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현실과는 어울리지 않게 재단 이사장은 20~40대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메르켈프로젝트’라는 웃지 못 할 사업까지 벌려놓고 있습니다. 제 발로 이 땅을 찾아온 3만명 채 안되는 탈북자도 끌어안지 못하면서 2천 300만 북한통포들과의 통일을 운운하는 것은 위선과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무성대표님! 현재의 탈북자사회와 재단과의 마찰과 대치상황을 하루빨리 끝내지 않고서는 통일의 시금석이 될 정부의 탈북자정착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며 점점 더 사회불안요소로 작용해 통일 분위기조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때문에 재단의 예산낭비를 막고 탈북자들과의 대립과 마찰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현 재단 이사장의 조속한 퇴진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재단 이사장의 퇴진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최근에 불거진 정치권과 사회 안팎의 어려운 상황속에 국정의 막중한 책임에 노심초사하실 존경하는 대표님께 이런 건의서를 드리게 됨을 다시 한 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탈북자들의 대한민국정착문제는 민족의 존망이 걸린 남북의 평화통일과 관련된 한 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때문에 될수록 가까운 시일 안에 대표님과의 허심탄회한 만남의 시간을 고대하면서 존경하는 대표님과 남북의 평화통일과 새누리당의 막중한 국정사업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수고하십시오.
2015년 4월 28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개혁추진 결사투쟁위원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