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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재단) 이사장은 공석중이다. 항간의 소문에 3명의 후보자가 경합을 벌리며 최종 선정은 통일부장관의 추천에 따라 이중 1명의 후보자를 지명해 청와대가 결정하는 것으로, 이는 이미 공개된 비밀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탈북단체장들은 긴급 모임을 갖고 진정으로 탈북자들의 한국사회정착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한명의 후보를 추천하였다. 입에 담기도 싫은 전임 재단 이사장은 신임 초부터 사퇴까지 줄곧 탈북단체장들과의 치열한 공방전을 벌리다 끝내 압력에 굴복해 사퇴라는 불명예를 안고 떠났다. 메르켈프로젝트니 하는 엉뚱한 책임못질 일들을 벌려만 놓고 나가버렸던 것이다. 현재 재단과 탈북자사회와의 관계는 매우 비정상적 상태이다.
얼마 전 성료 된 청와대 정무특보 새누리당 윤상현의원님과 탈북단체장들이 가진 ‘전국방방곡곡 정책토크쇼’도 처음에는 재단 강당에서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재단 측의 황당 무 궤한 입장으로 근처 호텔로 장소를 옮겨 진행하였다. 탈북자들의 남한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국민혈세로 설립된 재단은 목적에 맞는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이 대부분 탈북자들의 생각이다. 현재 대부분 탈북자사회는 재단이 탈북자들의 지원을 돕는 것이 아니라 탈북자들을 들러리 세우고 자신들의 월급을 받기 위한 일을 하고 있으며 심지어 탈북자사회를 이간질시키고 엉뚱한 일에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그래서인지 얼마 전 유수의 탈북단체장들과 만난 통일부의 한 간부는 ‘새로운 이사장은 탈북단체들의 요구에 따라 획기적인 재단개혁을 단행할 것이다’라고 공언하기도 하였다. 그분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따를 탈북단체장은 한명도 없다. 왜냐하면 수년동안 탈북단체들이 줄기차게 요구한 재단 이사회에 탈북자이사가 아직 1명도 없는 것을 봐서도 쉽게 알 수 있다. 장애인지원단체에 장애인 이사가 한명도 없다면 말이 되는가? 현재의 재단 이사장 공석문제도 재단의 개혁을 요구하는 탈북단체들과 사사건건 대립과 마찰을 일으키다 사퇴함으로 재단 이사장이 공석이 된 것 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어디에서도 신임이사장추천과 관련해 공식적인 탈북단체들의 의견을 물은 적이 없다.
이는 탈북자사회를 아주 우습게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 탈북자사회의 공통된 생각이다. 따라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밝힌 대로 신임이사장은 재단 개혁을 확실히 할 분이 선임돼야 한다는 것이다. 신임 재단이사장은 이런 정도의 인격과 자격을 가진 분이여야 할 것이다. 우선 인성이 바로 돼 있고, 탈북이 뭔지 사회정착의 고통과 어려움을 이해하는 사람, 통일을 위해 먼저 스스로 제 발로 찾아온 탈북자들이 왜 도둑처럼 불법이민가고, 자살하고 심지어 목숨 걸고 탈출한 북한으로 돌아가 대한민국을 헐뜯고 비난하는지를 정말로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사람, 탈북자들을 들러리 세우지 않고 예산낭비를 줄이면서 실제 탈북자들의 자립적 기반을 닦을 사회풍토를 만들어 나갈 능력있는 사람, ‘너희들이 감히 나를...’ 하면서 목에다 깁스를 한 것처럼 권위의식을 가지지 않는 사람, 목욕탕 때밀이는 죽어라 싫고 관변차에 고액연봉에만 침 흘리는 사람 등등 ...
우리는 또한 이런 사람이 재단 이사장으로 오는 것을 절대 반대한다. 박대통령이 국가 발전을 위해 많이 싫어하는 것이 ‘관 피아’이다. 관 피아는 몸에 밴 눈치 보기, 요지부동의 근성 때문에 재단의 개혁과는 상극이다. 우리는 재단의 설립목적의 대상자들인 탈북자들과 단체들이 추천하는 사람이 적격이라 생각된다. 만일 재단의 개혁을 위한 절호의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재단이 존재할 가치가 없다는 것이 대다수 탈북단체들의 생각이다. 항간에 ‘재단 이사장의 적격자는 전문성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라 한다. 그렇다면 재단이사장으로 전문성을 갖춘 자는 탈북자만한 사람이 또 있겠는가? 이번에 관 피아 신임이사장으로 인해 재단개혁이 실패할 경우 재단이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된다. 현재의 250억 재단예산 중에 각종 월급과 경상비로만 100억 이상 소요되는 ‘아이보다 배꼽이 큰’ 기형아적 행태의 재단은 해산되어 그 예산을 국방비에 돌리는 것이 실효성이 클 것이다.
2015년 8월 4일
북한이탈주민정책참여연대 공동대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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