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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정책참여연대는 지난 9월 11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정옥임 前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의 재임시절 언행에 대해 탈북단체와 탈북인들에 대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7월 6일 북한이탈주민정책참여연대 공동대표단이 긴급회의를 열고 의결한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정옥임 前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은 지난 6월 30일 탈북단체들의 거센 사퇴압력에 굴복해 사퇴하기 직전 법무부 월간지 6월호에 특별기고문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는 이 특별기고문을 통해 국내에 "70개 생계형탈북자단체... 비상식적 요구를 하고 있다..."면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탈북자들의 사회정착을 위한 친목과 단합, 북한민주화를 위해 열심히 활동하는 탈북단체들과 단체장들을 비하하고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 등을 발표하여 탈북단체들과 탈북인들을 모욕하고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였습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 재임당시인 지난해 10월 국회외통위 국정감사에서도 정옥임 前 이사장은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 악성탈북자들의 민원때문에 불치병에 사망한 재단직원도 있다..." 등의 확인되지도 않은 황당한 궤변으로 탈북인들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고 탈북자들의 사회정착에 어려움을 조성하였으며 또한 취업선택에 많은 지장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고소는 정부산하 전임(前任) 공기관장을 상대로 탈북단체장들의 공동명의로 진행되는 최초의 고소사건으로
우리는 앞으로 탈북자들을 들러리 세우고 받았다고 지적받는 수백억원의 탈북자정착지원 정부보조금을 적법성. 형평성, 실효성, 효율성 있게 집행할것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지속적으로 촉구할것입니다.
2015년 9월 23일
북한이탈주민정책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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