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폴 북미정상회담이 갖는 역사적 의의
AD 함흥  

지난 612, 세계사적 의의를 가지는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이 성공리에 끝났다. 북한의 3대세습독재자 김정은이 세계최강 트럼프미국대통령과 당당히 악수하고, 역사적인 북미정상을 마치고 북한비핵화 합의서에 서명을 한 것이다.

물론 북미정상회담이후 회담결과에 대한 여러 가지 의구심들과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의 굴욕이요, 북한의 승리라든지, 또한 중국의 승리라고 말하는 사람들까지도 있다.

심지어 지난 6.25전쟁에 대한 종전협정을 기다린 문재인대통령이 패싱 됐다는 다소 엉뚱한 의견까지 등장했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은, 어떤 경우든 이번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은 문재인대통령의 승리라고 생각한다.

불과 다섯 달 전인 지난해 말까지 일촉측발의 전쟁직전까지 갔던 한반도위기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한반도 운전자론을 고수하며 2차례의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이어가며 이번 싱가폴 북미정상회담까지 성공시킨 주역이 바로 문재인대통령인 것이다.

이번 북미정상회담결과 합의문에 가장 핵심의제인 ‘CVID'가 빠지므로 별로 얻은 것이 없다는 일부의 주장에 필자는 동의하고 싶지 않다.

또한 트럼프미국대통령이 이번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밀렸다는 주장에도 필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협상의 달인으로 알려진 트럼프미국대통령의 협상술에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그 이유는 이렇다.

이번 싱가폴 북미정상회담은 정상간의 단독회담과 확대정상회담형식으로 2차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단독정상회담은 말 그대로 북미 두정상이 통역만 참가시킨 회담이고, 두 번째 확대정상회담때는 양측에서 복심 측근들이 참가했다.

두 번째 확대정상회담에 참가한 미국측 참석자들을 보면 트럼프미국대통령의 의중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측에서는 슈퍼 강경파로 알려진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참가하였다. 존 볼턴은 어떤 사람인가? 이번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기 바로 며칠전까지 존 볼턴 국가안보보관관의 리비아식 발언 때문에 북한이 반발하고 이에 트럼프가 정상회담중단까지 선언하는 사태를 촉발시킨 대북강경파이다.

또한 이번 북미회담의 실무를 담당한 국무장관 폼페이오도 CIA국장을 지낸 대북강경파다.

그 외 여성통역과 존 켈리 비서실장이 참가했다. 실제로 수많은 사전실무회담을 거쳐 진행된 이번 북미정상회담 확대회담에 참가한 미국측 실무진구성을 봤을 때 대북강경파만 참가한것이라 볼수 있다.

그러므로 일부에서 우려하는, 합의서에 ‘CVID' 표현이 빠졌다고 미국이 북한에 밀렸다는 우려는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필자의 솔직한 생각이다.

북한의 비핵화가 핵심의제인 이번 싱가폴 북미정상회담에 참가한 협상가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핵심의제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대북강경파들로 확대정상회담실무진을 꾸렸을리 없다고 생각되기때문이다. 

필자의 생각은 이렇다. 북한의 가시적인 비핵화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대북제제는 계속될 것이라는 미국의 입장이 변하지 않는 한 다급한 것은 북한세습독재자 김정은이다.

따라서 김정은의 목줄을 죄고 들어오는 현재의 미국의 대북제제가 풀리지 않는 한 김정은의 속타는 심정은 더욱 타들어갈 것이다.

상대방이 있는 회담은 크던 작던 서로 조금씩 주고받는 모양새나 행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이번 북미정상회담은 절대 우려할 회담이 아닌 한미의 성공적인 회담이라 생각한다.

끝으로, 어제 치러진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싹쓸이 압승은 사필귀정이며 이로서 남북의 평화통일을 위한 문재인대통령의 한반도평화정책은 더욱더 탄력을 받을 것임에 찬사를 보낸다.

 

2018. 6.14 한 창 권

 
          네이트온 쪽지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