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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갑오년 새해 들어 지난 토요일 북한이탈주민정책참여연대 회의실에서 탈북자단체장간담회가 처음 열렸습니다. 안건은 <통일준비와 탈북자정책 대책마련>으로 특히 ‘탈북자안주정착이 통일의 밑거름이다!’라는 것에 공감하고 이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졌습니다.
안건이 정착문제이다 보니 자연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지원재단)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와 특별히 지원재단신임이사장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녀에 대한 평가는 한마디로 ‘지원재단이사장직무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는 것이 참석자들의 한결같은 전언이었습니다.
이런 평가의 기저에는 신임이사장으로서 시작한 그녀의 언행과 행보때문이라 생각됩니다. 그녀에 대해 제일 화두에 오른 문제가 탈북자관련 모임 때와 그중에서도 그녀가 신년인사를 통해 밝힌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성서 “탈무드” 내용을 실례로 들면서 탈북자들의 국내정착을 위해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느니 ‘20~40대들에게 지원을 강화하여 통일의 일군으로 키우겠다’, ‘비효율을 제거하고 지원의 실효성을 증진시킬 수 있게 지역마다 종합지원센터(일명 지부)를 설립하겠다.’
또 그녀는 채널A 등 상업TV에 출현하여서는 지원재단 250억 가량의 예산만으로 수백조원이 들어갈 정부가 해야 할 통일정책을 자신의 정책처럼 서슴없이 표현하는 통일대통령 가까운 모습의 언행도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취임 이후 탈북자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갔다는 그녀의 이야기에서 탈북자들에 대한 그녀의 ‘넘치는 애정’을 느끼게도 합니다.
애써 탈북단체장들을 외면하면서도 자신의 세를 과시하듯 탈북자 조명철국회의원과 함께 갔다고 하는 등 그녀가 현장에서 만났다는 여러 계층의 탈북자그룹과 그들의 목소리가 매우 정직했다는 그녀의 주장에 탈북자단체장들은 코미디 같은 것으로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런 현장들에서 자신이 맡은 지원재단이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피력하고 있으나 이런 것들은 그녀의 언행과 행보를 볼 때 어쩐지 ‘어불성설’이라는 표현이 어울리고 그저 수사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부임한지 2달 정도 밖에 안 된 지원재단 이사장이라는 직책에 걸맞지 않은 함량이 모자란 듯한 그녀의 언행과 행보는 끝내는 탈북자단체장들을 “권익투쟁과 쟁취”라는 선을 넘게 하고 있습니다.
지원재단 신임이사장 부임 차 내방하여 축하인사를 드리고 통일을 위해 중차대한 지원재단 신임이사장의 업무수행에 협력과 상생의 역할을 주문하고자 참여연대 명의로 된 공문을 4번이나 보냈으나 그녀는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대고 끝내 해를 넘겨서도 만나지 않는 단체장들 마음에 원한 쌓은 일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낼 수 없다는 그녀는 퇴물정치인들이 늘 그러듯 미래의 자신만의 욕망에 사로잡혀 채널A 등 상업TV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한사코 여러 번 출현하여 탈북자정착을 빙자한 자신의 통일정책구상을 밝히는 탈북자지원시설의 장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어설픈 연기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언행과 행보가 더욱 가관인 것은 탈북자단체들이 뭉치는데 겁을 먹고는 탈북자단체 10개씩 소단위로 나뉘어 5섯 번에 걸쳐 자신은 몸값을 올리는 차원에서 위계질서를 세워 지원재단 자신의 부하들을 내세워 그 무슨 간담회를 개최한 다음 만난다는 웃지 않을 수 없는 권위의식입니다.
신임인사 하기에 시간이 없다면 탈북자단체장들을 한 번에 모이게 하고 인사를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부하들이 그렇게 시간이 한가한지 모르나 부하들 다 만나는 과정을 거친 다음 모두 합쳐서 만난다는 그녀의 행태는 현 상황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습니다.
지난 1월 7일 열린 첫 번째 단체장 간담회장에 잠깐 들려 훈시차원에서 했다는 그녀의 말이 토요일 참여연대 간담회에 참여한 단체장들의 빈축과 분노를 더욱 사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참여연대가 신임이사장 부임 차 내방하여 인사도 드리고 상생의 협력을 도모하고자 4번에 걸쳐 만남을 원하는 공문을 보냈어도 한 번도 공문으로 왜 답변을 하지 않는가? 참여연대가 공기관인 지원재단에 공문을 보낸 것이지? 어느 구멍가게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착가하는가?”고 참여연대 소속 한 단체장이 항의하자 이에 대한 그녀의 대답은 가관 그 이상이었습니다.
“참여연대에 소속되지 않는 단체들이 여러 단체가 있는데 참여연대를 만나면 거기에 속해 있지 않는 다른 단체들은 가만 있겠는가? ” 정말로 그녀가 그날 그렇게 말했다면 저는 그녀의 민주주의 의식에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현 박근혜 대통령을 배출한 새누리당 전문정치인 대변인으로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후보와 51:49이라는 박빙의 승부로 이기고 현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 박근혜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녀의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
정당 정치인경력으로 그 누구보다도 잘 지켜야 할 민주주의 꽃인 선거와 그 결과에 대한 승복이 강력한 민주국가의 튼튼한 기초라는 것은 그녀가 더 잘 알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신이 하면 로멘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 말은 현 그녀의 언행과 같은 비상식을 비꼴 때 쓰는 말이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 속담에 “서울 간 당나귀 발뒤축 보면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임 2달동안 그녀의 언행과 행보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정치무대”라고 착각하는 듯한 언행이고 행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한결같은 의견이었습니다.
지원재단의 전임 이사장, 사무총장, 3명의 부장들이 거의 같은 시기에 바뀐 책임질 주인 없는 지원재단에 부임되어 직원 몇 사람이 자신들의 능력과시와 책임 없이 제안하는 몇 마디의 말들에 위안을 찾고 그 무슨 앞으로의 대응방안과 지원재단의 역할수행을 기획한다면 지원재단과 신임이사장은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치게 될 것이라 경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 무당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신임이사장의 함량이 모자란 듯 언행과 행보에 경종을 울리며, 진정 탈북자들의 정착과 통일을 위한 정부정책이 무엇이고 그 통일의 주인공들인 탈북자들의 역할수행에 대한 탈북단체장기자회견과 지원재단의 수혜자들인 탈북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범탈북자정책대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기자회견은 음력설 전인 1월 24일 오후 2시 서울프레스센터에서, 대토론회는 음력설 후 국회의사당 대강당 혹은 서울프레스센터 대기자회견실에서 가질 것입니다.(추후 공지 함)
이에 앞서 지난 토요일 참여연대 간담회에서는 통일준비와 탈북자정착과 관련한 대토론회를 준비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에 대한 탈북자들의 의견수렴을 설문조사하기로 결정하고 종합된 의견과 현 상황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청와대 박근혜대통령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참여연대간담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된 문제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은 점진적으로 수혜당사자들인 탈북자들이 직접 운영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수립에 착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 지원재단의 국가보조금집행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와 2014년 사업설명회개최를 지원재단에 공문으로 요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탈북단체장들과 탈북자 여러분! 또한 관련기관 여러분! 최근 지원재단상황과 관련해 어떤 분이 쓴 ‘탈북자양어장을 한국 사람들 특히 정치인들(퇴물 정치인포함), 전직국회의원들, 통일부장관의 친구 또는 그들과 안면이 있는 사람들에게 점령당했다’고 성토하였습니다.
우리 탈북자들은 이번에 반드시 정부가 만들어준 이 양어장을 되찾아 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탈북자들은 어느 날 느닷없이 누가 내세워준 탈북자비례대표가 아니라 탈북자권익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활동한 단체장들속에 범 탈북자단체들 선거를 통해 이사장, 사무총장 부장 등을 뽑고 그들이 일을 잘할 수 있게 적극 지지성원하고 그 일에 동참하면 될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4년 1월 13일
북한이탈주민정책참여연대 대표회장 한 창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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