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물품 입수를 막기 위한 국제 제재는 작동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제재가 북한의 물품 조달 능력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도록 영향을 미쳤다.”

미국의소리방송은 미국 하버드대학 벨퍼센터의 존 박 연구원과 짐 월시 메사추세츠공대(MIT) 연구원이 지난달 작성한 북한 제재 관련 보고서의 결론을 인용 보도했다.

지난 3년 동안 북한 무역업체에 근무했던 탈북민들과의 면담을 토대로 다양한 조사를 한 결과 대북 제재의 헛점들이 많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특히 제재가 북한 당국의 일부 불법무기 조달 능력을 강화시키는 역효과가 나타났고, 중국에서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무역회사들은 제재를 피하기 위해 2000년대 후반부터 중국 내 민간, 외국 업체들과 거래를 보다 잘 할 수 있는 유능한 중국인 중개인들을 더 고용해 왔다.

중개인들에게 비용을 훨씬 더 많이 지불하는 방법을 통해 불법 거래를 더 정교하게 진행할 수 있는 중개인력을 늘려 왔다는 것이다.

북한은 또 무역회사 직원들의 중국 내 체류 인력과 거점을 늘려 효율을 높이고 홍콩과 동남아시아 지역의 상거래망 활용을 확대했다. 또 불법 물품 조달 경로로 해외주재 북한대사관을 활용하는 횟수를 늘렸다.

보고서는 북한이 이런 방법들을 이용해 핵과 미사일 부품을 계속 북한으로 조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전문가는 그러나 국제 제재가 불법 거래를 막는 긍정적 영향도 미쳤다며, 중국 내 규모가 큰 금융업체들에 준법 문화를 자극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국제 제재 위반으로 인해 치를 여러 대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금융기관들이 법을 보다 투명하게 준수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두 전문가는 그러나 이대로 가면 북한의 핵.미사일 부품 조달은 계속될 것이라며, 제재 효율성이 개선될 수 있는 11가지 제의를 했다.

우선 중국 정부가 국내법을 적용해 불법 활동을 하는 북한 회사들을 추적하고, 중국 내 민간업체들에 대량살상무기 관련 불법 거래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동남아 국가들의 제재 이행 개선, 해외 북한대사관들의 불법 활동에 대한 미 정부의 대응 강화, 유엔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의 역량 강화도 제안했다.

이밖에 주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소를 통해 제재 이행에 대한 경각심을 불어넣고 북한 무역회사들의 운영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조치들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