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만다 파워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료사진)
사만다 파워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가 북한으로 유입되는 현금을 차단해 김정은 정권의 셈법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사만다 파워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 30일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새 대북 제재 결의 2321호의 이행이 ‘디퍼런스 메이커’, 즉 북한의 행태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방송이 전했다.
파워 대사는 제재 채택 직후 해당매체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번 결의와 지난 3월 채택된 결의 2270호가 이행되는 모습이 확인되고, 각 유엔 회원국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제재 결의가 김정은 정권의 셈법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큰 진전을 이룰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자국 어린이들이 잘 자라지 못하고, 굶주리는 상황에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무기 개발을 위한 기술과 방법, 자금, 다양한 장비를 동원해 왔지만 이번 제재가 이를 지연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파워 대사는 북한의 가장 큰 무역 상대국인 중국의 역할을 강조 했다. 앞으로 중국이 새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태도 변화를 엿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중국 역시 지난 1년 사이 두 차례나 행해진 북한의 핵실험을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미국과 한국, 일본이 북한 정권의 도발과 불법 활동에 대응해 군사적 대비를 포함한 모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 또한 인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중국이 진정 한반도의 비핵화를 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파워 대사는 말했다.
이번 제재가 북한의 돈줄을 차단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내년도에만 적어도 8억달러의 수입이 줄어들 것이며, 이는 북한이 벌어들이는 연간 수입의 4분의 1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파워 대사는 안보리 결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김정은게 흘러 들어가는 현금 원천을 자세히 들여다 봤고, 북한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만들어졌던 석탄 수출 금지 조항에서 ‘민생목적’을 예외로 한다는 문구가 누군가에게 규정을 위반하는 쪽으로 해석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미국은 지난 3개월 간 중국과 접촉하면서, 이 같은 해석 차이를 좁히는 문제를 계속 논의했다고 파워대사는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