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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북한이탈주민정책참여연대(이하 북정연) 공동대표 한창권입니다. 최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지원재단)의 개혁과 관련해 탈북민사회가 무척 시끄럽습니다. 심지어 탈북자정착에 한 푼이 아쉬운 현실에 지원재단을 해산하고 그 지원금을 국방비에 써야 한다는 반 강요성의 저의 입장을 밝히라는 비약적인 주장까지 등장했습니다. 제 생각으론 지원재단 개혁문제는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1기 김일주이사장 체제 출범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였지 않나 생각됩니다. 저 멀리 지원재단의 전신인 후원회시절 때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시끄럽긴 마찬가지였지요.
이글을 쓰면서 생각해 보니 왜서인지 지원재단 개혁에는 항상 제가 앞장섰다는 생각이 들어 씁쓸함이 듭니다. 2008년 3월 18일 제가 탈북인단체총연합을 창립하고 첫 활동으로 기획에 의한 방배결찰서에 해놓은 집회신고에 따라 서초구 방배동 후원회건물 앞에서 이틀 동안 후원회개혁 규탄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탈북예술인총연합회(회장 김**남) 방송차까지 동원해 탈북단체장들 주도로 후원회와 통일부를 규탄하고 탈북자들이 많이 사는 양천아파트, 노원구 중계동까지 차를 타고 다니면서 방송차를 이용해 탈북자들과 주변에 집회소식을 알렸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집회에 참가한 탈북단체장들에게 늘 감사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아마 탈북자들이 자신들의 권리주장을 위해 십수명의 탈북단체장들과 수십명의 탈북자들이 방송차까지 동원하여 집회를 한 경우가 탈북자역사 이래 처음일 것입니다. 이 집회를 계기로 후원회는 처음으로 2009년부터 공모사업을 시작해 예산 20억 중 1억원을 책정해 탈북단체들에 커뮤티니 사업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지금의 탈북단체공모사업 또는 커뮤니티사업의 시작이였고 이때부터 탈북단체들의 지원재단에 대한 권익 찾기 운동이 시작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요즘 탈북자사회 일부에서 지원재단을 없애고 그 예산을 국방비에 쓰라는 주장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방비는 당연히 국가에서 책정할 것이라 생각되며 정착지원까지 국방비에 돌린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지원재단 예산은 남한에 온 탈북자들이 하루빨리 이 사회에 잘 정착할 것을 바라고 정부와 국민이 국민세금으로 마련한 정착지원 국가보조금입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정착지원에 쓰라는 예산을 비효율 지원재단 사무실 운영에 쓰는 것은 제쳐두고라도 지원재단에서 실시하는 사업의 거의 모두를 사회경험과 영향력이 미약한 탈북단체들이 접근할 수 없는 규정을 정해놓아 탈북자들이 사업권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지원재단이 탈북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말하면서 ◆자신들의 일자리를 늘려 월급으로 대부분 가져가고 (상담사 94명 중 탈북자 15명. 직원 45명중 탈북자 7명, 지원재단 이사회, 부장급에는 탈북자 한명도 없음) ◆탈북자가 한명도 없는 초기정착도우미 사업관리운영에 10억 2천 4백만원, ◆취업지원부 안에 또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며 7억 6천만원 ◆실효성이 의심되는 사업을 벌려놓고 거기에 돈을 쓰고 (거주지 담당경찰관 등 공무원 22명이 수천만원의 경비를 쓰면서 탈북자실태 파악한다고 외국에 다녀옴), ◆정착지원 등 비슷한 형태의 사업을 2중으로 하면서 예산을 낭비하고 (정착교육에 1억9천만원, 정착지원 전문인력 양성에 2천5백만원, ◆북한이탈주민 정보화교육에 6억6천만원, ◆제목도 없는 실태조사에 2억5천만원, ◆사회생활조사에 7천9백만원, ◆북한이탈주민 정책연구에 1억7천만원, ◆그 무슨 연구커뮤니티 운영에 6천9백만원, ◆기부금조성 및 운영에 4천만원, ◆민간네트워크 운영에 3천9백만원, ◆또 무슨 탈북자지원사업에 5천만원, ◆통합전산시스템운영에 10억4천5백만원, 이런 사업들을 재단실무담당자들과 물어보면 다 구실이 있고 대답은 막힘없이 잘 합니다.
지난 6월 3일 진행된 지원재단 주최 단체장 간담회에서 어느 단체장이 ‘작년에 거주지 담당관 등 공무원 22명이 지원재단 예산으로 해외에 탈북자실태 파악하려 나간 적이 있느냐’고 물으니까 지원재단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나간 적이 있었고 성과도 있었지만 올해는 그런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성과가 있으면 계속 해야지 성과가 있는 사업은 그만두고 성과가 없는 사업은 계속 하겠다는 이야긴지 저들의 속은 알 수 가 없다 는 것입니다. 지금의 지원재단 예산책정과 집행은 그 정책 수효자들의 뜻과는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공식적으로 그 정책수효자들인 탈북자들과 단체들의 의견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원재단 예산은 1기 김일주이사장님이 ‘직원수를 늘이고 지원재단 예산을 확대하고 확보한 것은 내가 했다’고 늘 자랑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주먹구구식으로 책정되었다는 것은 강 건너 불 보듯 뻔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수년동안 그렇게도 지원재단 국가보조금 집행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하였지만 묵살당하고 얼마 전에야 큰 항목만 받아 본 상태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연초부터 예산사업설명회를 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이 구실 저 핑게 대면서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원재단의 행태에서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저들의 행태는 우리 탈북자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민주시민의식이 낮고 뭉치지 못해 단결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주인구실을 못하면 이런 피해를 당합니다. 실례로 우리나라가 일제에 의해 나라를 빼앗기고 스스로가 아닌 강대국에 의해 나라를 되찾은 다음 다시 우리나라와 민족은 두 개로 갈라졌습니다. 잠깐 역사를 거슬러보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연합국들인 미국, 영국, 쏘련이 1945년 12월 쏘련의 수도 모스크바에서 외무장관 회담을 열었습니다. 이른바 모스크바3상회의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해방된 우리나라에 대한 신탁통치가 결정되었습니다. 5년동안 미소양국이 조선의 새 국가 건설을 위해 통치한다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민족이 힘이 없어 나라를 일제에게 빼앗기고 독립된 것도 강대국에 의해 일제의 패망으로 나라를 되찾았기에 우리나라 스스로 국가주권권리행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8선을 경계로 북쪽에 쏘련과 그 추종자인 김일성이 정권을 잡은 독재국가 북한이 탄생하고 남쪽은 미국의 뜻에 따라 이승만대통령이 민주국가 대한민국을 건국하였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91팔년 고려태조 왕건이 후삼국(후고구려, 신라, 후백제)을 통일한 후 고려 475년과 태조 이성계의 조선 511년, 일제 식민지 36년간을 거쳐 다시 외세에 의해 1000여년 후 남과 북으로 두 동강나는 비극의 역사를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민족의 의사가 반영된 나라의 독립건설이 아닌 모스크바3상회의 결정에 따라, 외세에 의한 강대국의 뜻에 따라 남북이 갈라진 것입니다. 이 비극과 함께 6.25 동족상잔의 비극을 거쳐 지금까지 70년간 남북은 서로 체제경쟁과 대립을 앞세우며 싸우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재단 사업도 우리 탈북자들의 뜻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탈북자들을 들러리 세운 통일부와 지원재단 즉 요즘 유행어인 사회이익을 좀먹는 ‘관피아’ 다시 말해 ‘통피아‘와 그에 기생하는 ’재피아‘들의 뜻에 따라 저들의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나니 정책고객인 우리들의 사업설명회 요구도 동문서답으로 일관하면서 하지 않고 뻗치고 있으며, 심지어 지원재단 이름도 지들 마음대로 우리 탈북자들의 정체성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고 무슨 적십자단체마냥 ‘남북하나재단’이란 별칭으로 따로 설명까지 곁들여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착’이란 그 표현이 아름답고 고유한 단어가 있음에도 “착한”이란 단어를 찾아내 선전하고 있습니다. ‘화장실’과 ‘변소칸’, ‘빤쯔’와 ‘팬티’ 등 일상의 단어마저 구분이 안돼 익숙지 않는 탈북자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일이 비일비재 일어납니다. 그 구실이 또한 가관입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이름이 길고 억양이 이상하고, 듣기에 거북하고, 감정이 안 좋고... 마치나 저희를 생각하는 것처럼 북한을 이탈했다는 부정적인 뜻이 내포되었기에... 등 저들의 변명을 위한 말은 다 가져다 붙이고 있습니다.
요즘도 저는 예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한국을 대표하는 주변의 많은 시민단체인사들을 만나고 그분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그분들의 한결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재단은 탈북자들이 운영하고 대신 감사는 한국분들이 맡아 운영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의견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탈북자들속에서 학식과 덕망을 두루 갖춘 분들이 민주주의적 방법으로 추천과 선거, 관련법규에 따라 선출 임명되어 지원재단을 운영한다면 훨씬 적은 비용으로 실효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탈북자들은 혈연, 학연, 지연이 없는 동병상련, 인지상정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현충일을 맞아 자유를 찾아 사선을 넘어온 탈북자들이 토착세력들의 횡포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다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이 글을 씁니다. 긴 글 감사합니다. 공동대표 한 창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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